<청양군의회 제187회 임시회 2011. 5. 20 의원 김명숙>
이석화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청양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 방역에 우리 청양군 공직자들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지켜냈기에 청양 축산물이 청정성을 인정받았고 또한 청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건강한 먹거리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제역 방역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해온 공직자들과 농축산인들의 노고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높이 치하합니다.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농민, 농업, 농촌을 위한 이석화 군수의 농업정책 방향과 둘째 청양군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정책 결정과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와 그동안 진행해온 대형 사업들에 대한 대책, 셋째 민선5기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넷째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재단 200억원의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양은 전체 가구 수 중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입니다.
본의원은 농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청양시장이 잘되고 청양경제가 살아난다고 여기기 때문에 청양군정에서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청양군 농업예산을 임기동안 8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수 취임이후 새롭게 시행한 농업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2011년 순수군비로 늘어난 새로운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5년간 청양군의 농업분야 예산을 살펴 봤더니 2007년은 455억400만원에서 2008년에는 11.4%가 늘어난 5백7억500만원, 2009년에는 23.4%가 증가한 625억8300만원, 지난해인 2010에는 8.4%가 늘어난 678억4천7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는 자연증가분도 있고 국가나 청양군 정책에 의해 증액된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농업예산을 보면 1회 추경분까지 포함해도 지난해보다 6.9%가 적은 631억5100만원입니다. 앞으로 2~3회 추경을 하더라도 47억원 이상을 더 편성해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됩니다.
물론 예산만 많이 편성한다고 농촌이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된 농업예산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쓰여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계획성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충남도는 올해 농업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정책토론회를 거쳐 친환경 농업,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 농어업의 6차 산업화 등 3농혁신을 위한 4대 분야 17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청양군이 충남도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발 빠르게 준비해야 우리 농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동안 청양군은 농민들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여전히 중복지원의 논란도 많지만 그래도 농민들에게 생산비를 줄여 주기 위해 비료나, 상토, 부직포 등 개별농가에게는 농자재 지원을 해 왔고 영농조합법인에게는 농산물 가공시설 등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낭비나 보조금에만 의존해 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을 하면 일정기간 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원을 받은 농가나 영농조합법인은 고용창출과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에 의무감을 갖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양군은 지난 2004년 지역특산물인 고추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농가소득향상에도 기여하겠다는 고추랜드 영농조합법인에 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돈으로 고추장공장과 상품전시장, 식당, 황토한옥 등 건축물과 심지어는 항아리까지 구입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신활력사업비에서 2007년 5천만원. 2008년 5천만원, 2009년 2천만원, 2010년 한해에 3개부서에서 2천900만원을 지원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추구기자축제 때 보리밥 비벼먹기 행사에 매년 300만원의 재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각종 전시판매 행사에 참가하도록 부자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추랜드는 당초 14명이 7억원의 자본금을 출연했지만 현재는 대표를 받고 있는 박모씨와 언니 박모씨 등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7억원을 지원한 이후에도 청양군은 고추랜드에 2007년부터 4년동안 1억3천659만8천원을 더 지원해 총 8억3천659만8천원을 지원했지만 박석남 대표는 한옥 보일러를 군에서 2008년 말에 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김명숙의원이 못주게 해서 2억원짜리 한옥이 무너지고 있다고 2년동안 흠잡더니 최근에는 “저런게 군의원이냐?” “군의원 옷을 벗기겠다”고 하면서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사태를 접하고 보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평생 청양군으로부터 10만원짜리 보조사업 한번 지원 받지 못하는 군민이 허다한데 군의원으로서 그런 군민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당초 군이 고추랜드에 7억원을 지원할 때는 청양군 농민들로부터 고추와 콩 등의 장류 재료인 농산물을 수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공장과 체험시설을 잘 운영해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라고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농민들로부터 고추 등 농산물을 수매한 근거가 없어 청양산 고추를 재료로 썼는지 확인 할 수가 없고 수년째 고용창출 효과도 없는데도 청양군은 다수의 농민들을 위해 써야할 알토란 같은 신활력사업비를 매년 수천만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일반 농민들은 고추씨앗 몇봉지, 부직포, 상토를 일부만 지원해 줘도, 청양군 정책에 고마워하는데 서민이라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금액인 8억3천6백만원이 넘는 지원을 받고도 500만원이 없어 청양군에서 지어준 한옥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 사업장의 경영상태가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업장 활성화 등을 관리하지 않아 생긴 예산낭비 책임을 청양군에게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청양군의 잘못된 행정으로 다수의 선량한 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이 영농조합법인의 일부 이사들은 또 다른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고 청양군은 이들에게 고추랜드에서 생산하는 고추장, 된장 등 같은 품목의 장류를 생산해 판매하도록 많은 예산을 수차례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럿이 함께 나눠 써야 할 청양군 농업예산을 몇 사람에게 중복, 집중지원 하면서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청양군 농정정책이 한심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조사업은 공개모집을 하고 적법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소수에게 여러 부서의 사업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아직도 정책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포괄보조금 사업에서 11개 농촌체험마을에 11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를 일부 투입할 것입니다. 신활력사업은 농민들에게 부직포 등 개별지원이 가능했으나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변경된 후로는 개별지원을 못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영세농가 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군내 183개 마을 중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11곳에 한마을 당 많게는 1억9천500만원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보조금 지급시 목적에 맞도록 사업계획서를 받아 정산,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챙기지 않으면 제2의 고추랜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책임은 청양군에게 묻겠습니다.
이석화 군수께 제언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예산을 세우는 일 못지않게 지원자를 선정하고 지급 후에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하는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보조금의 일몰제를 마련해 일정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다른 지원자를 찾아는 지원하는 일몰제를 시행하는게 더 많은 군민들에게 군비를 적절하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은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을 자료화해 같은 해에 여러 부서에 중복지원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못 집행된 보조금은 회수조치 하는 등 보조금 지원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청양군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와 그동안 진행해온 대형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대책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양군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청양군의 주요 정책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 포괄보조금사업, 중기발전계획 등 새로운 사업들이 기획되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주요 사업들이 결정되는 방식에는 문제가 많아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더 많은 군민이 만족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책결정과정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또한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사업계획만 있고 운영계획이 부실해 도림온천개발사업이나 외국체험관광마을사업, 고추문화마을 사업 등 대형사업들이 표류 중에 있다는 걸 지적해 왔으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석화 군수께서 읍면 방문시 많은 주민들에게 고추문화마을은 적자가 11억4천200만원이 나는 것을 비롯해 10곳이 넘는 시설물 관리에 37억8천만원의 관리비용이 들어가 군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추문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실과장, 계장들과 2차례나 걸쳐 현장에서 대책을 모색했지만 방법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왜 청양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문제는 균형발전사업 등 주요사업을 계획하는데 시간이 짧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일부 간부공무원들에 의해 만들어 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추문화마을의 경우만 살펴봐도 2006년 7월 제5대의회에 업무보고시에는 82억원 이었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사업비가 160억원으로 두배나 늘어났고 2009년에는 약속된 국비 7억원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사업기간은 2011년 4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국비 7억원은 확보하지 못한채 149억5천만원으로 미완의 사업을 마쳤습니다.
뿐만아니라 다른 사업비인 도시숲조성 사업 20억원과 신재생지열사업 14억5천만원을 고추문화마을 사업지구에 투입해 실제로는 고추문화마을에는 18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결과를 낳았고 운영비 3억2천674만2천원이 들어가고도 애물단지로 전락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4년전부터 시설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으나 그동안 건물을 짓는 부서에서 하드웨어 사업에만 신경을 써 오다보니 적자가 3억원이니 10억원이니 하고 개장도 하기전에 대책이 안선다, 위탁을 줘야 한다는 말부터 나오니 청양군의 정책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업비가 중간에 두배로 늘어날 때 운영에 대한 고민은 소홀히 하고 7억원의 국비가 줄어들었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군비로 대체하거나 다른 사업 끌어다 붙이는 방법은 옳은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는 고추문화마을만 예로 들었지만 그동안 외국체험관광마을, 도림온천, 지천집단시설지구 등 대형사업들도 마찬가지이고 실패해도 책임지는 사람 없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하고 군수가 바뀌니 적자가 큰 애물단지 사업이라고 하면 군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군수 한사람만 바뀌고 공무원들은 그대로인데 주요사업이 180도 바뀌니 이런 일이야말로 청양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석화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선5기 이석화 군수가 청양군민들에게 제시하는 비젼은 무엇이며 청양군 발전을 위해 앞에서 언급한 농업부분을 제외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조직 개편을 하고 야심차게 민선5기를 출발했는데 과연 조직개편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지역발전추진단과 공공시설사업소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행정조직기구를 바꾼다고 해서, 또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자리를 이동한다고 해서 조직개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새롭게 일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시간이 흘러 좋은 성과물로 나타날 때 조직개편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40억원의 적자가 난다는 청양군의 주요 시설사업 대부분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운영을 잘 해보겠다고, 이익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적자는 줄여보겠다고 이석화 군수께서 지역발전추진단과 함께 야심작으로 만든 부서가 공공시설사업소인데 13개의 사업장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사업장 관리가 조직개편 전보다 더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칠갑산천문대의 경우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는 천문대를 담당하는 계장, 과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휴양림의 경우도, 먹는샘물 사업소도 마찬가지로 1명의 사무관과 담당, 담당자가 수군데를 담당해야 하니 시설 활성화 방안 또한 더 나아진 것이 없으니 성공한 조직개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나아지기는 커녕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듭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문화마을이 적자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에게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석화 군수께서는 청양군의 가장 우수한 집단인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2천억원이 넘는 예산편성권을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았으니 그 권한으로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조직이 변화를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동안 사무관 이상은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서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옮기면 그만이고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서로 떠넘기다가 세력이 약한 부서가 맡고 그러다보니 5~6년, 심지어는 10년이 넘은 대형사업들이 무관심속에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얼마 전에 상금을 걸고 청양군 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출한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조직혁신에 대한 의견을 기대했는데 대부분 “어떤 사업을 돈들여서 하자” 였습니다. 지난해에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2년전 1천만원의 상금을 주고 공개모집한 아이디어도 그렇습니다. 또 1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들여 만든 중기발전계획서에도 청양군의 특징을 살린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들을 돈 들여 만들어 놓고 정작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 청양군의 문제가 있고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의 가장 우수한 집단은 공무원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우수한 사람들이 서로 정책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타부서의 업무는 나몰라라, 내 업무도 복잡하면 다른 부서로 자리 옮기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지금이라도 5급 사무관들이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청양군정의 큰 틀을 함께 고민하며 대책을 모색해 나간다면 빠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은 이석화 군수의 리더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재단 200억원 기금 마련과 사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100억원 장학기금 적립과 모금보다 차라리 매년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일정부분을 교육비로 투자하는 정책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애초 200억원의 장학기금을 만들겠다는 군수의 공약사항은 군민들과 합의된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 또한 200억원 모두 출연금으로 알았으며 군민들과 합의한 것도 아니면서 군수가 자신의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을 하는 것은 군민들에 심적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살림살이가 그리 넉넉지 못한 군민들이 더 많은데 군에서 장학기금을 모금한다고 하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또 기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무감 내지는 계산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장학재단 창립행사가 있던 날 군내 모 기업에서 장학금으로 1억원을 기탁하는 걸 봤습니다. 청양군은 반갑게 받았겠지만 장학기금을 받기 이전에 이석화 군수께서는 공적인 업무를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은 청양으로 기업을 이전하면서, 4단계에 걸쳐 회사를 증설하는 조건으로 국･도･군비 69억6천100만원을 이미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단계 사업을 완공 가동해야 할 공장이 아직 공사 착공계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8월이면 3단계 사업도 시작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 질까 걱정스럽습니다. 거기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공장 증설도 하기 전에 5억원이 소요되는 진입도로를 청양군에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기탁 받은 1억원의 장학금이 과연 순수하다고 볼 것인가 한번쯤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공적인 입장에서 기업이 군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만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석화 군수는 군민들로부터 매년 2000억원 이상 예산 편성권을 부여받았으니 이 범위 안에서 군민들이 행복해 하는 살림살이를 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하며 200억원 장학기금 마련 공약사업은 직접 교육지원 사업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자료요구를 공무원들께서 충실히 응해주셔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준비에 애쓰신 공무원들껴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