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190회 임시회(2011. 9. 19 ) 이석화 군수에 대한 의원 김명숙의 군정질문 전문입니다. 군정질문은 1년에 2회 군정 전반에 걸쳐 군수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군수에 대한 질문 시간은 본질문이 20분, 보충질문이 10분 입니다. 그리고 군수 질문 외에 각 실과별 업무에 대한 질문도 부서별로 10분씩 할수 있습니다. 아래 원고는 이석화 군수에 대한 본 질문 원고 전문입니다. 나머지 질문은 분량이 많아 이곳에 게재가 어려우므로 후에 청양군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올라오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화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청양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복잡한 군정질문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셔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군정을 좀더 깊이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군정질문 원고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자료준비에 애쓰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이석화 청양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군정질문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문제점과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양은 전체 가구 수 중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본의원은 농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청양군내 시장이 잘되고 청양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청양군정에서 농업정책은 농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청양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며 지난 5년간 군정질문을 통해 이 자리에 강조해 왔습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청양군 농업예산을 임기동안 8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신활력사업에서 국비를 받아 농민들에게는 직접 비가림하우스 시설, 건조기와 세척기, 고추씨와 상토, 친환경부직포, 미생물 공급, 교육 등 330억원이 넘는 예산을 국비로 농업에 투자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포괄보조금제도로 바뀌면서 농민들에게 직접 개벌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지난해까지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던 국비재원이 대폭 줄어들어 한정된 가용재원에서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개별농가 지원은 줄이고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단체와 대농, 전문농 위주의 농업 지원정책을 펴고 있어 영세농, 고령농이 많은 청양군은 이 부분에 있어서 농민과 군 재정이 모두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비와 지방비로 농업에 투자되는 포괄보조금 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 152억6천7백만원인데 농로포장, 농촌용수개발 농업기반정비사업과 도로정비, 마을상수도, 복지회관 등 농산촌 개발사업, 농업에 직접 투자하는 자원복합산업사업비도 36억2천만원이 있지만 체험마을육성, 연구용역, 탑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지원 등에 쓰여져 농가별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고추의 경우 그동안 부직포, 상토, 씨앗, 건조기, 세척기, 역병방제에 상당부분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올해 예산을 보면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15억3천8백여만원을 순수 군비로 대체했습니다.
2012년에도 포괄보조금 명목으로 농업부분에 국비가 지원되지만 청양군의 내년도 포괄보조금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칠갑산 한우타운사업에 10억원을 비롯 맥문동 핵심기술 연구 탑농산물 생산 및 안정성 확보, 청양콩 브랜드 시범사업, 탑농산물 홍보마케팅, 고추가공공장 저온저장시설, 농촌체험 전시 지원 등 31억3천2백만이지만 개별농가 지원은 없고 주로 대형사업, 홍보,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쓰여 질 계획입니다.
국비로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던 것이 줄어들거나 폐지되면 농민 지원은 줄일 수가 없으므로 결국 한정된 가용재원에서 나눠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청양군 현황인데 군수께서는 농업예산을 800억원까지 늘리는데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농민들의 생산비를 줄여주는 정책으로는 고추, 구기자를 포함한 과채분야에 대한 농가별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농업분야도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시다피 하는데 어떤 정책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농업예산은 오히려 1회 추경분까지 포함해도 지난해보다 6.9%가 적은 631억51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만 많이 편성한다고 농촌이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된 농업예산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쓰여지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계획성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합니다.
고추와 더불어 청양의 대표 특산물인 구기자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구기자는 전국 생산량의 65%를 청양군이 생산하고 가격 결정도 청양에서 결정됩니다.
청양에서 현재 생산되는 구기자는 200여톤, 그러나 약재시장에서는 500여톤이 청양산으로 거래됩니다. 이는 청양산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양에는 구기자 농사를 짓는 농가가 1천여 가구 됩니다. 대부분 60세가 넘은 농민들이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농사 지으면서 전국최대 특산물 명맥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날씨가 좋지 않아 노지재배가 95% 이상 차지하는 농가는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 그동안 중국산 구기자 수입반대를 외치며 청양구기자를 지켜온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신활력사업 등으로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지원받은 일부 농가는 올해 같은 잦은 비에도 70% 이상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기자는 타 농작물에 비해 단위면적 대비 농가소득이 높고 80세까지도 농사가 가능합니다.
고령 농업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양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농가에게 200평짜리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비를 보조 70~80% 지원하는 농업.노후복지를 접목시킨 정책을 만들어 국비나 도비로 시설을 해 준다면 15년은 구기자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령농업인의 기본수입과 노인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 확대, 청양특산물 생산 확대는 물론 퇴직후 귀농하는 사람들도 적은 농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귀농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잇점이 있는 비가림 시설하우스 지원할 수 있는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발벗고 나서 줄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양군 농업정책에서 가장 주력해온 명품고추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것입니다.
신활력사업 시행부터 지금가지 명품고추를 생산하기 위해 고추산업에 투입한 사업비는 총 얼마이며 사업 성과는 무엇인지와 명품고추 생산량 확대와 고추생산 농가의 소득확대를 위해 시행해 나갈 이석화 군수의 농정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이 명품고추 사업에 주력해온 2005년부터 올해까지 고추산업에 투자한 사업비가 359억9천3백만원 이상으로 본의원은 파악했습니다. 매년 고추축제를 통해 도시 소비자들에게 명품고추로 자리매김 해 왔는데 12회째를 맞는 올해 고추 파동으로 인해 농가와 소비자 양쪽 모두가 청양군 정책에 불만과 함께 고추축제의 위기의식까지 거론하며 그동안 쌓아온 명품고추 명성에 흠이 되지는 않을지, 어렵게 확보해온 직거래 소비자를 잃지는 않을까 많은 농민들이 걱정하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고추작목에 신활력사업을 주력하면서 청양군 농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고추재배기술을 습득해서 생산해낸 명품고추를 농민들의 의지대로 가격책정을 해서 농민의 자존심을 세워 왔으며 무엇보다도 고품질 고추 생산을 보장하는 신뢰로 농가와 소비자의 직거래 확보가 확고하게 자리잡는 등 안정적인 판로개척에 아주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48억5천만원을 들여 고춧가루가공공장을 세우는 등 가공분야에도 자리매김하고 더불어 절임배추 사업까지도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청양군의 안이한 정책으로 인해 이런 성과들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함께 고추축제장에서의 엄격히 지켜오던 고추판매에 대한 질서까지도 어긋나 버렸습니다.
청양군은 올해 고추축제를 위해 7억2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명품고추의 명성을 더 올려야 할 고추축제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쏟아내게 하는 자리가 되어 버렸는데도 청양군은 이번 고추구기자축제가 잘 된 것으로, 고추가 없는 것은 노이즈마케팅으로 오히려 홍보효과를 얻었다고 평가를 내리는데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월부터 자주 내린 비로 고추 수확량 감소가 예측되었다면 수매 전에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물량에 대한 예비조사 정도는 해서 축제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도선사 순례단에 맞춰 축제를 하루 앞당기고 하루 더 늘린 것이나 축제 전에 명품고추 수매를 통해서 절반이나 줄어든 물량을 갖고 고추축제추진위원회 등과 대책회의 한번 없이 밀어붙여 그동안 품위 있게 지켜온 명품고추 판매가 축제 첫날부터 아수라장이 되고 농민들 또한 불만이 나오는 것은 청양군의 안이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며 청양군의 부실한 농업정책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한 것은 본의원 뿐만 아닐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읍면에서는 명품고추를 추가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필요로 하는 물량은 6kg짜리 1천1백여포, 만약 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과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지고 청양고추의 명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걱정이 큽니다.
올해 고추파동을 단순히 날씨 탓으로 돌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옛말에 하늘이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며 내년에는 가격 폭등이 아니라 폭락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명품고추 가격과 명품고추 판매량 확보 정책에 주력해야 합니다.
고추는 겨울부터 농사가 시작되어 모든 과정을 손으로 해야하는 까다로운 농사이기 때문에 한정된 농지, 고령화 농업인 등으로 갈수록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는게 대한민국 고추산업의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청양군은 다른 농작물보다 우선해서 고추산업에 360여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 왔습니다. 이제 신활력 2기 사업도 끝나 국비로 개별농가 지원도 없어진 상태에서 잘못하면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꾸준히 늘어났던 농민과 도시소비자의 직거래 판매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석화 군수의 농업정책의 방향에 따라 명품고추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정책으로 명품고추 생산량을 늘리고 농민과 도시소비자의 직거래 판로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밝혀주시고 이번 고추축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고추가격이 오른다고 9월초부터 정부비축물량을 주당 400톤씩 방출하고 있으며 관세를 낮춰 8천여톤을 조기 수입해 가격안정용으로 저가 방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심지어는 2012년 의무수입물량인 6천185톤도 조기수입 및 방출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서 청양의 명품고추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석화 군수의 확고한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석화 군수께서 2011년 7월 군수 취임 1년만에 청양군 발전에 대한 비전선포식을 했는데 비전 핵심은 무엇인지와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 등 민선 4기 내내 시행하던 대형 사업들이 민선 5기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화 청양군수께서는 지난 7월 1일 전 공직자 앞에서 민선5기 결산과 비전선포식를 했는데 2년차 비전선포는 자연과 함께하는 살기좋은 청양건설, 목표는 군민 모두가 자부심 갖고 공평하게 행복을 누리는 청양건설이며 5대 전략으로는 인구감소 문제해결, 따뜻한 주민복지, 생동하는 지역경제, 꿈을 주는 인재양성, 가족중심 휴양도시 개발 등이라고 밝혔지만 군민들이 관심을 갖는 비전의 핵심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전선포의 핵심은 무엇인지와 임기동안 완성할 주요사업 10가지에 대해 시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5기에 들어와서 민선 4기에 시행해오던 대형사업들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7년부터 시작된 143억6천700만원짜리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의 경우 민선5기 15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의 진척도는 미미하고 사업변경을 위해 공사중지를 수개월씩 두차례나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쓰리골프장 3홀에서 9홀로의 확장, 영상사격장, 평범한 민속놀이 체험장 등 의회에서 청양만의 자연환경 특색을 살리지 못하는 사업변경은 옳지 않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사업변경을 위해 공사중지까지 하며 정부의 사업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773억6천7백만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갈 도림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역시, 민선5기에도 4기 때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195억7천8백만원의 총사업비 중 청양군이 19억7천8백만원을 들여 2007년 기반조성을 마쳤지만 민자사업자는 투자는 고사하고 2억원이 넘는 원상복구이행보증예치금도 내지 않고 부도가 났으며 사업재개가 불확실한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33억원짜리 구기자가공공장 신축 사업도 사업변경을 위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화 군수가 취임 이후 가장 많이 신경을 썼다고 볼수 있는 고추문화마을의 경우 17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개장하고도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과장들과 담당들을 불러 현장에서 대책회의하고 영농교육장마다 다니며 고추문화마을 적자를 보전할 대책을 군민들에게 묻고 다녔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또 폐 구봉광산에 충남도가 150억원 이상 투자하기로 한 충남도립사격장 건립사업이 폐지되어도 대안사업에 대한 요구도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민선 5기 이석화 군수는 민선 4기 대형사업들에 대해 조속한 마무리작업도 부족하고 “바로 이거야” 하는 청양군 미래전략 사업도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오던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또한 2011년부터 앞으로 10년간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지원받을 신발전지역 사업 역시 계획단계에서부터 튼튼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민선4기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으므로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 지역전문들을 사업계획단계부터 참여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역을 잘 모르는 대학교수나 연구원, 용역회사 사람보다 지역을 잘 알고 애정을 가진 지역의 인재가 지역 문제 해결에 더 탁월한 혜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청양군 미래를 책임질 대형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군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지난해 7월부터 군수로 취임하는 순간 청양군민으로부터 500명이 넘는 행정조직의 운영권과 매년 2천억원이 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청양군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을 잘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인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양군의 당면문제이며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구문제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기 바랍니다. 청양군에는 인구대책을 다루는 티에프팀이 있는데 합동회의를 실시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석화 군수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15개월간 청양군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 살펴본 결과 조직운영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군수께서는 민선5기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취임 6개월만에 지역발전추진단과 공공시설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하고 대대적인 인사를 시행했지만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지역발전추진단과 공공시설사업소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5월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공공시설사업소 신설에 대한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으습니다.
또 행정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때 공직자들이 열의를 갖고 군정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인데 15개월간 잦은 인사를 시행했으며 수천만원씩 교육비를 들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공직자의 기본업무도 잘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15개월 동안 60번의 인사발령 중 100명 이상은 1회, 50명 이상 2회, 24명에서 26명이 3회이고 54회는 4명에서 18명까지 소규모 인사였습니다.
물론 이 인사자료에는 부서별 자체승진도 여러차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고 분석하기 때문에 자체승진과 인사이동을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공직사회에서는 자주 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인사를 실시하겠지만 이석화 군수의 민선5기 조직이 이렇게 자주 인사가 있었다면 군민들은 안정된 조직운영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퇴근하고 나면 인사가 터지고 자신도 모르게 발령나고 10명 미만의 소폭 인사에서 자리 맞바꾸기하고 공무원들은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군정을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공무원 당사자들도 받겠지만 안정되지 못한 조직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청양군민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른 청양군 행정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정례회 때 결산검사를 통해 청양군 공무원들은 예산 편성과 지출에 대한 기본이 지켜지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기본업무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 돈을 주민의 뜻에 맞게 잘 지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의 기본을 어느 부서보다도 지켜야 하는 행정지원과의 경우 지난해 결산에서 5억8천5백만원 넘는 인력운영비를 포함해 조직을 운영하고 남은 비용 9억5천6백만원이 넘는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쓰다 남았는데도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는 등 예산 과다편성, 불성실 집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백만원에서 1~2천만원짜리 신규사업이나 사업비 증액 요구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쓸데가 많다, 달라고 하는데가 많다”고 인색한 청양군이 군 조직을 운영하는데는 24억1천7백만원이 넘는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고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예산 절감을 한다고 200만원짜리 농민지원사업도 10%씩이나 깎아서 지원하고는 청양군 조직을 운영하는데는 너무 방만한 모습을 보고 주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있는 본의원의 마음이 몹시 불쾌합니다.
이런식으로 지난 한해동안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정리추경에 마무리하지 않고 방치한 예산이 예비비 92억3천9백만원을 포함해 199억원이 넘습니다. 이 예산 중 상당부분은 2~3회 추경에 예산조정을 했다면 다음해 본예산에 다른 사업비로 편성해서 군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불용처리하면 수개월간 사업비가 사장되는 것으로 단년도 예산비원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은 회계문서가 아니고 정책을 숫자로 표기한 것이며 예산의 퀄리티는 정확성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학자 슘 페터는“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산을 아는 사람이 군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뜻과 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석화 군수를 비롯해서 전 공무원은 업무의 가장 기본인 예산원칙에 대한 숙지를 하고 제대로 정책을 펴 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운영의 문제점은 예산문제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써왔던 청양군 브랜드를 돈들여서 청정청양으로 뽑고 쌀 이름 공모에서도 돈주구 청양칠갑마루쌀을 선정하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정책을 아이디어로 뽑아 시상하고 이런 일들이 사무관 이상의 간부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면서 군정운영의 창의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가져봅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해 이석화 군수 취임 후 민선5기 성과관리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공무원 교육에서 6급 이하 120명에게 1박2일짜리 교육을 두차례에 나눠 실시하기로 했는데 시행 결과 사업비는 3천5백831천원이나 썼는데 교육참가자는 1차 1박2일 교육에 43명, 2차는 1박2일이 1일로 축소됐는데도 겨우 38명이 참석하는 등 교육대상자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청양군 조직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교육비는 3천5백831천원이나 집행됐습니다.
또 의회에서 정책제안을 하면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서 칠갑지의 용호장군 잉태바위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사업자가 허구로 제보한 전설을 검증도 하지 않고 군수가 나서서 기원제를 지내고 보도자료를 돌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안내판을 세우고 제보한 사람이 속한 회사에서 개발한 캐릭터에 투자하고 차후에도 연구개발하는 사업비를 절반씩 투자한다는 약정을 맺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에 속도전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합니다.
용호장군 잉태바위 전설을 청양군에 제보했다는 당사자에게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군정질문 자료를 받아 보고나서 느낀 점은 해당 부서 책임자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확인도 하지 않았는지 잘못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부실공사 시비로 인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화산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깊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부서간 네트워크가 되지 않는 문제도 여전합니다.
장곡사의 도선사 108순례단 초청 행사 역시 문화관광과에서는 국보와 보물 등 3점의 문화재가 있는 상대웅전 보수공사를 발주하고 순례기간 전부터 날씨 관계로 공사중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채 방치하다시피 하는 등 군수와 엇박자 놓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청양군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와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군 조직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양군청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있기에 이런 문제점 속에서도 청양군 행정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하고자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사무관, 담당들이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주느냐에 청양군의 미래와 군민들의 행복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직운영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이석화 군수의 몫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여러분께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업직 6급인 김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청양군의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사업소로 발령받아 가자마자 당면사업인 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음식물처리시설 증설문제를 고민하다가 자체개발해 8억의 6천만원이라는 군비를 절감하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본의원이 미처 모르지만 이런 공무원이 청양군에 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런 가능성을 가진 공무원이 청양군청에는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을 비롯한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청양군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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