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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4-10-17	조회	920
첨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hwp [0.056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05356&fileSn=0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hwp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 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안 제4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충청남도가 지정한 경우 -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안 제5조)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안 제6조 ~ 제8조) 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안 제13조 ~ 제18조) ※ 붙 임 :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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