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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규제개혁 우리가 앞장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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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9-23 | 조회 |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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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점검회의.JPG [1.474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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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점검회의 개최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지속적으로 군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알기 쉽게 정비해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군은 19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강준배 부군수 주재로 자치법규 정비 과제 담당 팀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비해야 할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자 개최됐다. 군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및 자율정비 과제 선정된 조례,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연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군은 규제개혁 홍보용 부채를 제작해 주민 의식전환과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꾀하고,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김제시를 벤치마킹해 규제개혁 관심도 제고 및 인센티브 활용 방법 등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하기도 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준배 부군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비롯해 행태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해 지속적인 개혁이 이뤄지면 결국 주민불편 해소로 이어지고 군민의 경제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있음-불합리한 자치법규 점검회의) 담당: 기획감사실 법무규제팀 940-2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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