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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충남 대회 우수상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충남 대회 우수상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3-12-12 조회 91
첨부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이달 초 개최된 충청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기업 애로와 주민 불편 해소 사례로 매년 대회에 나가고 있는 군은 올해 3개 사례를 응모했으며, 그중 현재 읍면 민원창구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청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사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군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등록 사무의 처리에 관한 위임사항)에 군을 추가해 개정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 편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더 편리한 지역을 만드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없음) 기획감사실 법무규제혁신팀(940-288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충남 대회 우수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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