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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청양서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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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3-09-05 | 조회 | 4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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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충남 청양군에서 시도지역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4차 년도 제2차 ‘시도지역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공천폐지 공약이행 촉구, 취득세 영구인하 후속대책 강구 등 최근 지방 주요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먼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 정당공천제 폐지 입장을 조속히 천명해 줄 것을 촉구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론 결정이후 구체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우려를 표하며 정치쇄신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경실련 등 4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과 연대해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공개질의, 정당대표 면담, 권역별 순회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 등 지속적인 대응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방안’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조치와 관련해 이번 취득세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세수 2조 4,000억원의 재정보전대책을 먼저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군구에도 재정교부금 등 감면보전액이 적기에 배분되도록 ‘시군구 재정보전 방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밖에도 금년도 무상보육의 갑작스런 확대로 인해 과중한 지방비부담을 확보하지 못하여 서울의 17개 자치구를 비롯한 일부 시군구에서 9월 이후 고갈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가 있었다. 최근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도 보육사업의 보조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시 동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가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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