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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양, 형질변경토지지목일제정비사업 ‘척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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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0-07-12 | 조회 | 5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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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80%"><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span style="FONT-SIZE: small; FONT-FAMILY: Arial">청양, 형질변경토지지목일제정비사업 ‘척척’</span></span></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80%"><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span style="FONT-SIZE: small; FONT-FAMILY: Arial">-찾아가는 행정, 무료 농지전용신고서 작성 등 비용 경감</span></span></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80%"><span style="FONT-SIZE: 14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span style="FONT-SIZE: small; FONT-FAMILY: Arial">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등 형질변경토지지목일제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pan></span></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80%"><span style="FONT-SIZE: 14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span style="FONT-SIZE: small; FONT-FAMILY: Arial">군 민원봉사실 지적담당은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농지 중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에 관해 ‘형질변경완료토지지목변경일제정리’ 처리 지침에 의거 농지전용(추인)신고서 5건을 무료로 작성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약750만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지적측량시 형질변경토지지목일제정리 조서에 의한 지적부서 업무담당자의 확인 또는 대상지 안내문 등을 첨부해 신청을 한 10건에 대해 30%를 감액해 주는 등 약100만원 정도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줬다. 특히,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농민이나, 노약자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현장 확인과 동시에 지목변경신청서를 받아 34건을 처리했다. 이외에 농지법(1973년 이전), 산지관리법(1962년 이전)등 관계법령 시행 이전에 형질이 변경된 증명을 못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옥의 천장에 있는 대들보 년도를 확인하는 등 15건을 처리했다. </span></span></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80%"><span style="FONT-SIZE: 14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span style="FONT-SIZE: small; FONT-FAMILY: Arial">한편, 임대순 지적담당은 “앞으로 2013년 말까지 철저한 홍보와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형질변경완료 토지 일제정리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span style="FONT-SIZE: small; FONT-FAMILY: Arial">(사진설명 : 대들보 확인 사진)</span></spa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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