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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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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
접수부서 | 환경정책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환경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환경정책과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1. 폐기물 수탁확인서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폐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203&fileSn=1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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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작성 -> 계획서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통보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