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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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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민원명 : 등록사항정정신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팀 ○ 처리기한 : 3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1부 -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의 정본 또는 사본 1부 - 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 변경의 경우)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 민원명 :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팀 ○ 처리기한 : 5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및 시행규칙 제84조 ○ 구비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형질변경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지목변경 ○ 민원명 : 토지(임야)합병 신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팀 ○ 처리기한 : 5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시행령 제66조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토지(임야) 합병정리 ○ 민원명 : 토지(임야)분할신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팀 ○ 처리기한 : 3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시행규칙 제83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분할측량성과도 1부 -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허가서 사본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토지(임야) 분할정리 ○ 민원명 : 등록전환신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팀 ○ 처리기한 : 3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 구비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전환 ○ 민원명 : 토지(임야)신규등록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팀 ○ 처리기한 : 3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 구비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신규등록측량성과도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신규등록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 처리기간 | - |
| 구비서류 | |
| 서식파일 |
![hwp 파일명 :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images/mimetype/hwp.gif)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0.018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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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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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