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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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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876&fileSn=1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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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의료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