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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손실보상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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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민방위를 위해 응급조치를 취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보상 청구 |
접수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
경유/협의부서 | 읍면 |
제출처 | 안전총괄과(민방위팀) |
처리기간 | 30일 |
구비서류 | -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손실에 관한 증명자료 및 산출기초 자료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5011&fileSn=1 [별지 제39호서식] 손실보상금 청구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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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65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