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민주 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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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군의원의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이 발단이 된 청양군의회의 파행사태 관련,
“절대 다수 세력의 횡포를 거듭하는 청양군의회,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1. 검찰은 해당 군의원의 농지 불법 전용 혐의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고,
2. 청양군의회 의장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사퇴하기 바란다.
제6대 청양군의회의 후반기 원 구성시기부터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를 둘러싼 추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안배, 상임위 배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갈등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11.28~12.18 일정으로 2013예산안과 추경 및 각종 조례 심의를 해야 할 청양군 정례회가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사안으로 일부에서 파행사태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정 정당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구조 하에서(재적 8인 중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 통합으로 6인 절대다수 구조) 청양군의회의 무지와 무능, 무책임한 행태가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의장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회의감이 들 정도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특히 12월 5일, 총무위원회의 파행으로 드러난 원인을 살펴보면 기가 찰 정도다. ‘A’ 아무개 군의원의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을 제기한 12.3자 기사에서 시작되고 있다.
기사의 일부를 인용한다. “... 충남 청양군 군 의회 A모 의원이 자신의 3375㎡의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이곳에 주차장을 설치, 수년간 불법으로 이용해 왔으나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은 단속은커녕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묵인하고 있어 특혜성 논란에 휩싸였다. 3일 청양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2001년 4월께 정산면 서정리에 웨딩홀을 개업한 이후 웨딩홀 증설을 하면서 주변농지 2필지 3375㎡(577여 평)에 잔디와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10여 년 동안 농지를 웨딩홀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 사용해 오고 있다. 이럼에도 청양군청은 10여 동안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을 지난 6월25일 확인하고 제1차 복구명령을 7월30일, 제2차 복구명령을 9월30일 통보하고 9월30일까지 미복구시 사법처리 하는 것으로 했으나 현재까지 불법이용 농지는 예식장 부설 주차장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 군이 군 의원에게 특혜성을 주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이미 청양군은 ‘A’모 군의원이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2001년부터 해당 불법사실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오히려 10년 이상 지나서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난 ‘9.30까지 미복구시 사법처리’를 2차 공언하였음에도 이행치 않는 청양군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복구여부와 상관없이 응당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야 마땅했다. 전임 군수 시절 ‘제1회 칠갑산 봄꽃 축제’를 빌미로 지천 변 ’김‘아무개 씨에게 가한 청양군(수)의 처절한 보복행적에 비해 납득조차 되지 않는 고무줄 행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해당 군의원은 불법 전용 사실에 대해 반성과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는커녕 기사 제보의 당사자를 동료 여성 군의원 2인으로 지목하며 불편함을 드러내고 상임위 불참으로 나왔다. 여기에 같은 당적의 ‘B’아무개 의원의 동조로 정족수 미달에 의해 조례심의 등의 예정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같은 당적의 의장과 부의장은 속수무책으로 사태를 키워나갔다. 이쯤 되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기능은 고사하고, 의회의 존재 이유조차 없어 보인다. 심지어 새해 예산안 제안 설명 등을 듣고 나서 바로 군수가 내는 밥자리에 따라나서는 의원들, 집행부서와 수시로 술밥자리에 동석하는 의원들, 그러는 사이 ‘감시와 견제’는커녕 맹목적 동조,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성을 경계해야 마땅하다.
부디 절대다수라는 힘의 논리가 아닌 지혜와 양보를 통해 청양군의회 권능의 정상적인 발현을 기대한다. 이를 앞장서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의장단은 감투를 내려놓기 바란다. 더불어 사적 이익을 우선하고, 맹목적 패거리 의식으로 군의정을 농단하려는 세력은 군의회를 떠나야할 것이다.
이미 보도를 통해 공개된 불법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우리의 요구>
하나, 검찰은 본 농지 불법전용 사안에 대해 즉각 인지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본 불법 사실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온 청양군의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군의회 의장단은 책임을 통감하여 사퇴할 것을 권면한다. (끝)
201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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