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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자 / 회 / 견
■ 2013.11.12.(화),오전10시 ■ 충남도청 브리핑룸
청양군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관련,
부실과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확대수사 촉구
“소위 ‘외국체험관광마을’, 청양군 전․현직 군수는
대체 무슨 짓을 하였나”
o 배경과 취지
o 기자회견문
o 향후 계획
o 질의 응답
충남참여자치연대 ․ 청양시민연대
(345-805)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2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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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현황>
* 당시 전임 군수가 몽골을 방문하고 돌아와 ‘몽골촌’발상에서 시작/제1기 균형발전사업
- 2007. 7.31. 사업계획수립
- 2007. 8.28. 국비(균특)확정
- 2007.10. 8. 도 투융자심사 완료(2008년도 1차 사업분)
- 2007.11.28.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착수
- 2007.12.17. 토지매입비 군비 확보(3회 추경 3,000백만 원)
- 2008. 1. 2. 1차 사업비 본 예산확보(4,902백만 원 균특:2,451 도비:1,225 군비:1,226)
- 2008. 3.21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중지
- 2008. 5.19 사업대상지 변경(작천리 산10번지 일원에서 작천리 산9-14번지 일원으로)
- 2008. 7.24. 자연환경조사 용역 착수
- 2008.10. 8. 도 투융자심사 승인(2009년도 2차 사업비)
- 2008.11.20. 자연환경조사 용역 완료
- 2009. 1. 9. 실시설계 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발주
- 2009. 4. 6.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공고
- 2009. 4.14. 자연환경조사 용역 재착수
- 2009. 5.28.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2~3등급으로 수정 공고
- 2009. 7. 용역추진상황 중간 보고(군수)/승마사업 타 지자체 운영사례 보고
- 2009.10.15 용역추진상황 중간 보고(군수)/승마사업 추진 방향설정 재검토
- 2009.12. 4. 용역추진상황 중간 보고(군수)/골프연습장 설치 검토
- 2009.12.17. 용역추진상황 중간 보고(군수)/스크린골프연습장 설치여부 검토
- 2010. 3.18. 용역추진상황 중간 보고(군수)/사업안 결정
- 2010. 3.23. 의원간담회 실시
- 2010. 4.14. 관리계획 시행안 결재(건설도시과)
- 2010. 5.20.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건설도시과)
<< 2010. 6. 2. 지방선거 >>
- 2010. 6.14.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 2010. 6.22 사업발주
* 2010. 6.22. 사전환경성검토 완료(금강유역환경청)
* 2010. 6.24. 사업입찰공고
* 2010. 6.28. 토건사업 낙찰(4,910,033천 원)
* 2010. 6.29. 토건사업자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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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7. 6. 착공
- 2010. 7. 7. 공사중지(행정절차 미 이행)
- 2010. 8. 5. 타 지자체 유사사업 견학 보고(군수)
- 2010. 8.11. 관리계획 서면 심의회 개최(건설도시과)
- 2010.11. 4. 관광사업 설명회
- 2010.12.28. 사업계획안 결정
- 2011. 1.10.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충남도)
- 2011. 2.28. 실기계획 인가고시
- 2011. 3.24. 사업설명회 개최
- 2011. 5.31. 사업계획 변경
- 2011. 7. 1.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 중지
- 2011.11. 2. 실시설계 완료
- 2011.11.10. 행정절차 완료에 따른 토목공사 중지 해제 및 재 착수
* 2011.12. 8. (토건공사업체와) 건축공사 <수의>계약(2,222,605천 원)
- 2011.12.20. 건축공사 착수
- 2011.12.30 동절기 공사 중지
. . . .
* 2013. 7.31 준공식
<문제점>
# 토목공사 설계변경 5회, #건축공사 설계변경 3회 등
# 총109억 2백만 원(국비-균특3,951백만+도비1,975백만+군비4,976백만) ⇒ 2009년도 샬레펜션 7동 증설로 사업비 30억 증액으로 총 13,902백만으로 변경(국비5,951백만+도비2,975백만+군비5,476백만) ⇒ 최종 13,559백만 원 사업비 투자
o 즉흥적이고 충동적 방식으로 사업결정하면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오락가락 사업의 행태를 보임
@ 청양군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2008~2012)으로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 등 10개의 대형사업에 6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 또는 진행 중, 제2기 사업으로 5년 간(2013~2017) ‘사계절 꽃피는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 등 7개 대형사업에 570억 9천만 원 투자계획임
부실한 정책 개발과 시행으로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오히려 청양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는 역설이 우려됨.
<기자회견문>
2명의 공직자가 구속되고, 현직 군수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청양군의 민감한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의 ‘외국체험관광마을’사업은 김시환 전 청양군수가 2007년 몽골을 다녀오면서 거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제기한 ‘몽골촌’(게르 6동, 마굿간 1동 및 승마장)과 ‘알프스 마을’조성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공식적으로는 2007년 7월 말 사업계획 수립으로 등장하여 그간 숱한 우여곡절과 우왕좌왕하다가 마지못해 금년 7월 말에 준공식을 거쳐 그 모습을 일반인에 드러냈다. 그러나 그간의 온갖 구설수와 진통 끝에 드러난 외국체험마을은 140억 가까운 예산이 투여된 데 비해 위용은커녕 대단히 허접하고 우스꽝스럽게까지 비친다. 단순히 부실한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울분까지 솟는다.
‘스코틀랜드’문화체험지구라는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골프장의 잔디는 모두 말라죽었다. 잔디가 아니라 석산 파쇄석으로 표면을 얼버무려놓은 축구장은 ‘영국’문화체험지구, 구동되지도 않는 사계절 썰매장 시설은 ‘핀란드’문화체험지구란다, 총도 없는 문제의 영상사격장은 ‘미국서부’문화체험지구이며, 인공티가 절절한 게르전시장은 ‘몽골’문화체험지구, 몇 동의 샬레펜션은 ‘스위스’문화체험지구라고 꾸며 놓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시설보완용 예산까지 이미 확보해놓았다고 한다. 모든 부실의 원인이 무능과 무책임, 비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마치 예산부족에 있었던 것인 양 기만술을 구사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청양군의 전․현직 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은 저‘외국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코 두 명의 하급직원 구속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몸통은 어딘지, 좀 더 근원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규명해야할 것이다.
우선 청양군의 김시환 전 군수와 이석화 현군수가 본 사안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구심에 대해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실체를 밝혀내야 마땅하다.
# 2010년 6.2지방선거 결과 청양군수에 이석화 도전자가 당선되어 낙선한 김시환 당시 군수는 임기가 6월30일까지였다. 그럼에도 6월22일에 문제의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의 토목공사를 발주하고, 같은 날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치는가하면, 6월28일 낙찰에 이어, 임기 하루를 남긴 29일에 토목공사업체와 4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립시키고 하루 뒤 물러났다.
# 이석화 군수체제로 바뀐 뒤 어설프게 2010.7.6일 착공하였다가 하루 만에 행정절차 미 이행 등의 사유로 공사 중지된 이후 또 다시 오랜 기간 동안 설계 변경 등 오락가락하였다. 그러더니 2011.12월에 심의위원회의 뒷받침으로 23억짜리 건축공사를 기존의 토목공사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결정해버렸다.
위에 소개한 사례만으로도 김시환 전 군수와 이석화 현 군수의 납득키 어려운 결정에 지극히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본 사안을 계기로 여러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다. 때로는 감사원의 감사기능에도 기대를 걸어볼 것이다. 만연하고 구조화 된 것으로 보이는 ‘비리와 부패’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더불어 본 사태의 진전 상황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끝)
201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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