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양야치 꽝패들이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ㆍ
관내 여기저기와 우리동네에 개인업자들과 브로커, 투기자본가들이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였거나 한다고 청양주민들이 어수선하다ㆍ 태양광의 수익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실정에도 5년후에 잡종지로 변경하여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이 가능하도록 청양군청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듣도보지도 못한 해괴망측한 용어와 완전무결한 추악한 혜택의 규정으로 법타령만 하고 있고
군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그들의 편에서서 관련 행정의 제정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편법으로 개 악법인 개발행위 업무지침이라는 규정을 슬며시 제정해 놓고 그 잣대만을 내세우고 있다ㆍ
군에 허가후에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날벼락 같은 행정심판과 소송등은 물론 업자들과의 싸움판으로 맞서야하는 시골주민들을 쓰나미 더미로 휩쓸어 떠밀어 버리고 있다ㆍ
청양주민들의 영혼과 군행정의 철학은 완전히 팔아먹고 말아 드셨다‥
악행의 고부군수 조병갑을 능가하는 현대판 인테리 지능깡패들에 그 고리는 이 바닦에선 용인되고 용서되고 통용된다ㆍ
청양사회와 행정에 어두운 단면들이 슬프게 한다 대대손손 자랑스러울 공적비를 칠갑산에 세워 드리리다 ᆞ
ᆞ https://goo.gl/photos/MnE5LNUKv1YSbvU38 https://goo.gl/photos/MnE5LNUKv1YSbvU38
주변경관 등 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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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스토리
* 주민들은 적당히 동내입구나 막고 브로커들과 잘 타협해서 콩고물이나 받아서 드시라고? 충청도 양반은 콩고물 같은건 안좋아하니 떡시루나 통째로 주시기를,,,
"누이좋고 매부좋고 또랑치고 가재잡고,,,"하는건 아닐거고 행정착오겠지요...
청양군수는 책임지고 초지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전면에 나서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개발행위에 관한 법(규정,지침,에규 등) 제정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고 청양주민들과 후손들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평등권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며 "연립주택이나 빌라, 다중주택 등이 1가구로 친다는 규정 또한 군민을 개,돼지로도 취급 않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살한 것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자치단체 지역실정에 맞게 난개발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법을 강화한다더니 무지막지하게 주민의 입장은 전혀 무시하고 그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법의 완화는 그야말로 통곡 그 자체입니다.
*선생님들의 조언
태양광 발전소의 장점분석! 1. 1회 투자로 장기간 사업이 가능! 2. 토지와 발전소 설비를 한번에 분양(전액 때출가능!) 3. 발전소 설치 후 주변토지 시세오름 + 잡종지로 지목 변경가능!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 4. 전원주택 부지로도 사용가능!
마을 이장, 노인회장, 청장년회장, 부녀회장등을 찾아보는 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파고보면 한두사람이 퍼트리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마을에 힘 있는 사람들이 동조를 해 준다면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게 되겠지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럿을 한꺼번에 상대하느니 하나하나 상대하기가 쉬우니까요.. .. 각종모임 위 '장'들이 진행하는 모임에 가끔 얼굴을 비춰 사업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막걸리도 사다주고.. 부치기도 나눠먹으며.. 좀 친해지시는 건 어떨까요.. 마을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와서 돈 벌려고 마을 버려놓는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일원이 되어 보여주는 것 또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찾아보세요.. 그 마을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힘이 있는 한두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보다 쉽게 해결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요렇게 가르칩니다.--------
* 태양광 발전 `염불보다 잿밥`(전자신문)
태양광발전소가 부동산 투자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정부가 태양광발전에 대한 차액지원을 대폭 낮추면서 매전(賣電)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향후 발전소 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 건립'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본연의 발전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기확보 부지를 활용한 부대사업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 청원에 3kW급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A사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 진출 자체가 시장서 호재인 측면도 있지만, 솔직히 부동산 등 향후 부가 수익모델 창출도 염두해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는 비교적 채광이 좋고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기 때문에 위락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최고의 입지로 꼽힌다.
이에 전남 강진군도 더이상의 관내 태양광발전소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천혜의 경관을 해친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무인 자동화돼있는 태양광발전소 특성상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점 역시 큰 이유다.
IT서비스업체인 S사는 최근 내부 검토작업을 진행하던 태양광 사업 진출을 백지화했다. 부동산 수입 편취 외 별다른 수익원 창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000사장은 "발전소용으로 시골의 임야나 전답을 헐값에 매입하면 해당 부지는 잡종지 등 상용용지로 형질변경된다"며 "하다못해 발전소 관리동 명목으로 리조트나 펜션을 지어도 현행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발전소 인·허가시 의무 가동기간을 지정하는 등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후 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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