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2014.8.29 충남도청과 청양군 및 강정리에서 행한
<강정리 '희망행동'-인간띠잇기>집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입니다.
본 결의문의 원문은 다음카페'청양시민연대'(http://cafe.daum.net/cyngo)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결의>>
마을 한 가운데 ‘소리없는 살인자, 1급 발암물질’인 <석면>광산을 안고 살아가는 청양 강정리 마을이다. 그 위험천만한 곳에 불가사의하게도 2001년 3월, 난데없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이 허가되어 마구잡이 운영을 해왔다. 게다가 동일업자들에 의해 2013년 8월에는 더욱 심각한‘일반폐기물매립장사업’까지 신청되어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동네 사는 이웃들이 석면 때문에 중피종암으로 사망하고, 어떤 주민들은 석면폐증이라는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다. 온 주민들이 발병이전의 잠복기만 무려 10년에서 40년이라는 석면 질환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충남도와 청양군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보다는 업자의 이윤의 논리에 포섭되어 지난 숱한 항의집회와 심지어 주민감사청구와 직무이행명령 같은 제도까지 조롱하며 주민을 팽개쳐왔다. 업체의 허가와 무단 운영의 방치를 둘러싼 각종 의혹규명은커녕 노골적인 업체 두둔과 면피에 급급했다.
이와 같은 강정리 사태에 대해 우리의 엄중한 결의를 밝힌다
‘석면 공포’와 ‘폐기물 공해’로 시달리는 청양 강정리 주민들의 고통은 반드시, 신속하게 해소돼야한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취소와 부당한 신규매립사업의 취소, 석면광산의 영구폐쇄조치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o 주민감사청구와 직무이행명령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조작과 무책임, 무능, 직무유기 등의 행태가 드러난 자는 엄히 문책하고, 형사고발 조치하라
o 검찰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각종 유착의혹 수사에 즉각 나서라
o 강정리 석면광산 방치와 폐기물업체 허가로 인한 마을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 및 충남도와 청양군은 사과하고, 전 주민 정밀검진과 보상에 나서라
o 충남도지사에 묻는다! 강정리는 주민 모두가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민들의 터전인 농촌이다. 행정혁신과 3농 혁신을 표방하는 도지사가 언제까지 마을공동체 해체위기를 방치하고, 유착의혹규명 책임을 해당 관료에게 맡길 것인가?
o 청양군수에 묻는다! 무엇이 두려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마을과 현장 방문은커녕, 두 달 가까이 진행되는 군청 앞 1인 시위 현장을 묵살하고, 관료와 인근 주민까지 강정리 접촉을 기피하게 만드는가?
본 대회 이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이행조치가 없을 때에는 다시 전국규모의 직접행동을 조직하여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다
2014년 8월 29일
강정리 희망행동 참가자 모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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