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 질문
제208회 임시회(2013.9.25)
의원 심 우 성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심우성입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3일간 치루어진 고추 구기자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모두가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로 연휴기간이 길어서 모처럼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고 나면 농촌은 이제 가을걷이 준비로 바빠질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영개발(LH공사)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청양읍에 1차로 2002년도 주공임대 APT 4동 372 세대를 신축하여 5년 임대후 분양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로 2009년도 3동 305세대 영구임대 APT를 신축하여 (30년 후 분양) 영구임대 계약으로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 APT, 로얄APT, 천강APT, 세아APT, 장안APT, 디엠APT, 필로스캐슬APT 등이 지어져 지역 주민이 지내고 계십니다.
청양군 인구는 2013년 8월말 현재 32,511명이고 이중 청양읍에 거주하는인구가 10,492명으로 아파트가 부족하여 매우 불편해 하고 있고 우리군 공직자들도 APT가 없어서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년이 넘는 APT 거주주민들도 새로운 APT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개인 주택이나 오래 전에 지어진 연립주택들도 낡고 불편하여 많은 주민들이 APT선호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집은 청양읍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APT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나, 나이드신 분들도 개인 주택이나 연립주택보다는 적은평수의APT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축 연립주택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서민들이 들어가기에는 큰평수 이다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여기 저기서 작은 평수의 APT를 지어달라고 아우성들입니다.
물론 LH공사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빠른 기간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만약 LH공사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민간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라도 APT 건립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자농촌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4천만원 억대 농부 200호 육성계획 2020년까지는 5천만원 억대농부 300호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이 우리 농민들에게는 아직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농촌의 현실은 초고령사회로 고령농업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소농가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빚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골 마을에 가면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농민들좀 잘살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본의원은 무어라 할말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군의 농업 정책이 잘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인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날이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농가와 축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조금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분들은 점점 소득이 많아져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적은 농토와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매번 축산물 가격이 들쭉날쭉 할때마다 심장을 쓸어내리는 기분입니다.
이제 고령인들과 소규모농가들도 일을 적게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퍼주기에만 바빴습니다.
이제 물고기를 잡아주는 정책은 지향하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전수해야 합니다.
부자를 더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농민을 어떻게 하면 안정되고 중산층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은 일을 덜하게 하고 편히 쉬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어떤 농가는 1년에 몇천만원 에서 몇억원씩 보조를 받는 농가가 있는가하면 어떤농가는 한푼도 보조를 받지못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부자농가 에게는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보조금 일몰제 도입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양에는 농민들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영세한 소상공인과 직장은 다니지만 열악한 봉급생활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지역주민이고 청양에 세금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소상공인, 열악한 봉급생활자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뜬구름 잡는 정책과 관행처럼 펼쳐온 농업 정책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현실에 맞는 10년, 20년 후의 농업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애향장학금과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향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애향장학금은 1992년도부터 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생, 대학생 위주로 지급하다가 2004년도는 중학생, 2005년 부터는 초등학생 까지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물론 초등학생, 중학생은 학업 우수자보다는 예·체능에서 도대회 3위 이상 입상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양군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이제 고등학생 까지 정부가 의무 교육화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군도 내년부터는 고등학생 까지 의무교육를 확대 실시하려고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애향장학금 금액이 일백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50만원씩 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흔히 장학금이라 하면 학비에 보태 쓰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 사립대학의 경우 한학기에 5백만원-6백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면 일천에서 천이백만원정도 지출됩니다.
4년제 대학생을 졸업 시키려면 학비, 주거비, 용돈, 기타 비용 등을 계산해보면 4년제 대학생 졸업 시키는데 무려 1억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군에서 4년동안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졸업 때까지 4백 만원을 받습니다.
4백만원이면 아마 적게 쓰는 학생의 경우 2년 용돈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돈을 장학금이라고 주는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학기 등록금의 반이라도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의 소득은 제자리인데 지출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분들은 학자금을 대주지 못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대학생 장학금을 기존에 지급되는 금액의 100%를 인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청양사랑 인재 육성 장학금 지급 내역을 보면 대학생의 경우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대, 이상 명문대, 그리고 청양대학생에게만 지급되고 있는데 장학금이라 하면 명문대학, 지역대학외의 지방대학도 성적 우수자에게는 지급이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미 FTA, 한중FTA 체결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미 FTA가 2007년 6.30일 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도 여전히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도 계속 미비점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 협상으로는 독소조항등은 보완 요청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도 수출입 기준을 정하는 규정으로 계속해서 수시로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한미FTA, 한중FTA 체결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산물, 채소류, 과일류 등이 해당 될 것으로 봅니다.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군 인구증가 시책으로 군에서 인구증가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 인구는 자연 감소로 인해 매년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출생자수보다는 사망자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구의 30%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귀농, 귀촌자 수가 늘어나면서부터 인구 감소율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이밖에도 기업 유치를 한다든지 전입을 유도하여 전입세대 쓰레기 봉투지원, 자동차 이전 등록 경비 지원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 하고자합니다.
해마다 북한의 탈북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에도 탈북자 분들이 몇몇인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관내에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탈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새터민들의 쉼터라는 곳에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서 여성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를 가끔 보면 북한의 실정이라든가 그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현재 북한 실상 등을 이야기하는 코너를 보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 성향을 보면 평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분들과 직장에 다니시다 오신 분들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새터민촌을 만들어 이들을 불러들인다면 요즘 농공단지 내에 인력이 없어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들이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이들을 취직시켜 생활하게 한다면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지역은 현재 고령화 등으로 농촌에 일손이 많이 딸리는 현실인데 이들에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짓는 방법을 알려주어 농업현장에 나가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전국에 소년, 소녀 가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소년, 소녀 가장들의 생활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이들 또한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수 있게 정착촌을 만들어 그들을 우리 군으로 불러드려 우리 지역에서 교육시켜 우리군의 미래인적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비봉면 강정리 구석면 광산 폐기물 처리업체가 일반페기물 매립장건립 추진에 관련하여 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사전 검토를 외뢰한바 군에서는 불가로 판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폐기물 업체가 향후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또 그들이 계속해서 행정 소송 등 기타 집행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에 대하여 우리군 에서는 어떻게 대응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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