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지천댐저지투쟁위원회
제2기 대응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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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 이명박 정권이 23조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부은 ‘4대강 사업’은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만으로도 엉터리 뻘짓거리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날림 부실시공이었음은 물론이고, 당초 수질개선과 홍수조절, 용수확보의 명분도 건설강행을 위한 거짓이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또 다시 국토해양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명분으로 전국에 14개의 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청양의 지천댐을 비롯한 4개의 다목적댐과 홍수 조절댐 2개, 지역 건의라는 8개소의 댐 건설계획이 그것입니다.
2001년 소위‘왕가뭄’의 시기에 난데없이 전국에 12개의 대형댐을 짓겠다는 계획 속에 청양의 지천댐도 포함되어 당시 전 군민의 단합된 대응으로 막아낸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산된 줄로만 알았던 ‘지천댐’계획이 이번에 다시 포함된 이유는 단지 ‘2001’계획에 포함되었었기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접 보령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 ‘김태흠’(새누리당)은 지난 해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리(2012.10.12)에서 ‘충남 서해안권의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칠갑산에서 발원해 금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에 댐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가당찮은 주장으로 거들고 나섰습니다. 마치 물장사와 조직이기주의에 혈안이 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청양’이라는 지역공동체의 명운이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천댐’건설을 앞장서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댐건설 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환경부도 신규댐 6개 중에 지천댐을 비롯하여 4개를 불필요한 댐으로 판단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으며, 심상정 의원을 비롯 다수의 의원들이 부실한 댐건설계획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2001년 ‘지천댐저지투쟁위원회’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 전국의 댐건설예정지역 주민조직과 함께 ‘댐반대국민행동’을 결성하여 여의도 집회, 각종 토론회 등 전국적 대응에 나서 대부분의 건설계획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천댐저지투쟁위원회’는 조직을 해소하지 않고 유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활동과 성과를 곧 ‘백서’ 형태로 발간, 배포하며 제2기 집행부와 전 군민적 참여조직을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 연대조직 결성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에 따라 2013. 1. 30, 환경운동연합에서 개최한 ‘댐 대책 전국회의’에 참가하였으며, 2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댐건설계획의 부당성을 밝히는 일정에도 결합할 계획입니다.
청양이 내세울만한 자원 가운데 ‘칠갑산’과 자연생태하천을 유지하고 있는 ‘지천’이 으뜸입니다. ‘지천’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미호종개’등 보호해야할 종들이 서식하는 수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그런 ‘지천’의 물길을 막아 ‘댐’을 막겠다는 것은 장삿속 토건 논리에 불과합니다. 댐을 막은 그 어느 곳도 공동체가 번영하고 잘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 등이 내세우는 주장과 논리와 설득은 사탕발림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곧 지천댐 대응을 위해 제2기 조직 구성 참여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지혜와 힘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지천댐’계획을 막아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여 공동체의 비전을 지속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 여깁니다. 그러기 위해선 작은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13. 1. 31
청양지천댐저지투쟁위원회 제2기 대응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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