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4월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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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자 / 회 / 견
■ 2014.4.14.(월),11:00 ■ 충남도청 브리핑룸
청양군 강정리 석면광산 내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업체의 위법．부당 사항 관련,
청양군의 집무이행명령 반발의 문제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충남도감사팀과 일부 언론의 묻지마 식 보도에 대응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대책위원회 / 강정리석면광산 공동대책위원회
(충남참여자치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청양시민연대)
(345-805)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15 –1, 전화:041-943-1254
이상선(주민감사청구 대표자)
<기자회견문>
■ 충남도감사위원회의 ‘하나마나한’ 주민감사 결과에 대해 반성은커녕 지속적인 허위사실 주장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감사팀의 엄중한 징계와 감사위원장의 문책을 요구한다!
■ 충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 내린 ‘직무이행명령’은 법적, 상황적 정당성과 근거를 지닌 지극히 합당한 조처임에도 이를 왜곡하여 꼼수로 갈등을 조장하는 청양군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 일제히 청양군의 일방적 주장과 허위사실 보도에 나선 일부 언론의 공식사과를 촉구하며,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지난 4월 8일(일부는 9일자), 일부 언론이 약속이나 한 듯 ‘직무이행명령‘을 둘러싼 충남도와 청양군의 갈등설을 일제히 쏟아냈다. <청양군’석면 폐광산‘충남도 직무이행명령 철회 요구 파장>, <시민단체 말만 듣고 ’직무이행명령‘내린 충남도>, <청양군, 충남도’직무이행명령‘반발>, <청양군-충남도 ’충돌‘>, <청양군, 충남도’직무이행명령‘반발>, <충남도 직무이행명령에 청양군’반발‘>, <청양군, 충남도’직무이행명령‘반발>, <청양군, 충남도’직무이행명령‘ 반발, 철회요구>, <청양군, 충남도 ’직무이행명령‘강력 반발>등, 대부분 ’청양군청‘출입기자들 명의로 작성한 기사들의 제목이다.
□ 지역 내 강정리 주민들이 중피종암으로 사망하고 석면폐증으로 고통을 받는 애환에 대해선 집회뉴스 외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언론들이 대부분이다. 유사한 타이틀은 물론이고, 아예 기사 제목이 한 획도 틀리지 않은 예도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다. 역시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 ‘틀린 띄어쓰기’(@)조차 그대로 베끼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내용은 허위 날조다. 모두 허위보도에 가담한 셈이다.
#다음#
*한편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환경단체 와(@) 주민대책위원회, 업체 측의 동의를 얻어 환경단체와 주민이 주장하는 불법매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굴착조사를 실시하는 당일 갑자기 환경단체와 주민대표가 ”불법매립현장을 사업장 전 구역으로 확대하자“고 번복하자 업체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발굴이 무산됐다.*
□ 일제 강점기부터 채굴되어 ‘석면’폐해가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도 강정리 석면광산은 광권이 살아있다. 그곳에 어이없게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가 났고, 지난 해는 동일 업자들에 의해 아예 ‘일반폐기물 매립장’사업까지 신청되는 가당찮은 단계까지 이르렀다. 주민들은 군수나 담당 공무원들에 호소해도 ‘절차 상 문제없으면 사업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지경에 이르자 시민단체를 찾아 도움을 청해 왔다. 어렵사리 집회도 하고 여기저기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차츰 지역을 넘나드는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런 상황변화에서 신규사업신청이 2차례에 걸쳐 반려가 되었음에도 사업자들은 행정소송에 나섰다.
□ 행정소송 단계에서 주민들은 ‘청양군’이 보인 그간의 뜨악한 태도를 우려하여 전문성과 적극적 의지가 있는 변호사를 청양군에 추천하자 군수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부군수라는 자는 ‘함께 협심, 협력하여 소송에서 이기자‘는 위로와 격려는 고사하고 오히려 ’패소하면 책임 안 진다‘는 등 찾아간 주민들에게 오히려 호통을 쳤다한다.
□ 어렵사리 결행한 주민감사청구마저도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참으로 한심한 결과를 내놨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감사팀은 오히려 사실을 날조하여 시민단체와 주민대책위를 모멸하고 나섰다. 감사의 핵심이었던 폐기물 매립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굴착’이 무산된 책임을 고스란히 감사청구인인 주민과 단체에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허위사실로 공문서를 작성하는가하면, 언론의 인터뷰에도 가증스럽게 거짓을 유포시키고 있다.
□ 이 같은 사태에 이르러 우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녹취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통속으로 놀아나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o 충남도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충남도감사위원회의 감사팀 등 관련자와 함께 감사위원장을 징계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정상적인 ‘직무이행명령’의 취지와 상황을 호도하는 책임을 청양군수(부군수 직대)에 묻고, 이행상황을 더욱 엄격하게 살펴야한다.
o 언론 보도의 기본조차 무시하여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한 일부 언론사와 해당 기사 작성기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 2중 3중의 고통에 시달리는 강정리 주민은 고달프게 살아가는 바로 우리 이웃이다. 그들의 생존권, 환경권, 재산권은 헌법적 권리다. 미력하나마 생각과 힘을 보태고 나누려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관계마저 폄훼하려는 책동은 중지하기 바란다.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이나 깨려들지는 말기 바란다. 지역의 수치다!
<붙 임> 녹취록(발췌)
허위공문서
* 녹취록 음성화일(회견장에서 재생)
2014. 4. 14.
<붙 임>1 굴착 협의 내용(부분 발췌)
<붙 임>2 허위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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