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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강정리석면•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3길 13 (이메일: cyforum@hanmail.net) 041)943-1254
성 명
충남도감사위원회의 청양군 강정리사태(‘강정리게이트’) “특정감사”에 따른 우리의 입장
◆청양군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작태는 ‘행정’과‘공권력’을 빙자한 범죄다
◆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강정리특정감사’수용과 감사참여를 위한 ‘외부전문가’추천요청의 의의를 평가하며, 5.23.부터 시작되는 감사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겠다
◆ 본 ‘특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명예회복의 마지막 기회다
1. 숱한 우여곡절을 반복하며 불명예스럽게도 지역을 넘어 전국적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된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가 ‘특정감사’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리커넥션 의혹을 ‘강정리게이트’라 이름하며, 지난 5.10.(충남도청 브리핑룸) 실체규명의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 후, 충남도지사에 전달한 ‘특별감사’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여기에 충남도감사위는 특감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추천요구를 해왔으며, 오늘(5.23.)부터 5.31.중 7일 간을 ‘실지조사’ 기간으로, ‘청양군과 ㈜보민환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알려왔다.
2. 그간 갖은 행태의 ‘업체 봐주기’에 이어, 해당 업자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산지복구’관련 최근 드러나고 있는 청양군의 노골적인 기도와 충남도 해당 부서의 짬짜미 행태는 가히 ‘커넥션’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막장’ 행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책임모면‘을 위한 듯 마지막 몸부림의 실상들이 문건 등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3. 하나의 예시 : 문제의 현장 훼손한 산림복구에 ‘순환골재’도 ‘순환토사’도 사용할 수 없다는 ‘산지관리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산림청‘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교묘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내고, 이를 근거로 기발하게도 ’갑설, 을설‘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 법제처에까지 질의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 국토부 질의ㆍ회신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충남도‘가 요청하였음에도 법제처에 낸 질의 공문서마저 회신문 받기까지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며, 본 단체가 낸 정보공개청구에도 법적기일을 넘기면서까지 꿈쩍 않고 버티고 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설명조차 안 되는 대목이다.
4. 이 모든 의혹과 책임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청양군정 책임자 ‘이석화’ 청양군수의 행보가 대단히 모호하다.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군청 입구에서 1년 가까이 진행된 주민들의 ‘1인 시위’현장을 오가면서도 눈길 한 번 주거나, 단 한 마디의 말조차 걸지 않았다고 한다. 2013년 8월부터 생존권을 건 180여 주민들의 들끓는 마을 상황임에도 현지 이장더러 ’군수실로 들어오라는 것을, 할 말 있으면 마을로 오라’하여 2014.9.3. 단 한 차례 마을회관을 찾은 것이 유일하다고 한다.
5. 그러면서 그는 충남도감사관실에 오랜 동안 근무한 사람을 부군수에 , 본 사태 직접적 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장에 직전과장을 6개월 만에 인사조치로 현 과장을 앉히고(2001년 문제의 폐기물업체 인가당시의 실무자를 지낸 당사자를 팀장에, 오랜 실무자를 그대로 주무관으로), 현지 면장을 환경보호과장 직대 경력의 사람을 세워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과 조건에서 강정리 현지 주민들은 ‘우리 군수’맞느냐는 불만과 의구심이 팽배한 채, 이석화 군수와 청양군 전체의 조직적 냉대에 직면하여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석화 군수에 ‘대체 이게 무슨 행정이냐’고 공개질의를 던진다!
□ 현재 예정된 1주일의 조사기간만으로는 피감자의 버티기와 저항으로 ‘빈손감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외부전문가의 감사활동이 제한된다면, ‘외부전문가 참가’는 헛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 감사대상에 충남도의 유관 부서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5.23.)부터 시작되는 충남도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는 ‘지방의 문제를 지방이 자기 책임 하에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다. 전 과정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2016년 5월 23일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강정리석면ㆍ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신언석 양수철 이상선 장명진
(대전충남녹색연합․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전농충남도연맹‧정의당충남도당·충남녹색당·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충남시국회의·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참여자치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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