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강정리 사태에 대해 충남도감사위원회가 제1차 특정감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입장과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원본과 감사결과 공개문의 화일은 다음 카페'청양시민연대'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강정리석면•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3길 13 (이메일: cyforum@hanmail.net)
이상선(공대위 공동대표,010-5458-1254), 권혁호(주민대책위 사무국장, 010-2468-8235)
<성 명>
충남도감사위원회의 청양군 강정리 특정조사결과 관련,
● ‘조직적 범죄 행정’의 실체가 공식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
● ‘처분’의 수준은 크게 미흡, 특단의 후속 조치 필요
● 충남도지사와 청양군수는 공개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1. 지난 5월10일, 기자회견과 면담을 통해 충남도지사에 요구한 청양 강정리 특정감사의 1차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였다.(7.26.)
<조사결과>
o 행정상: 청양군 산지복구설계서 승인 및 도 지도권고 부적정 등 7건
o 재정상: 산지복구비 추징, 32,939,000원
o 신분상: 중징계(1명), 경징계(2명), 훈계(5명), 기관경고(청양군)
o 심의유보: 3건
2. 충남도감사위원회는 본 특정감사를 함에 있어, 내부 감사팀에 ‘외부 전문가’1인(‘이상석’)의 추천을 수용하고, ‘강정특위’의 성과를 활용하여 조사에 임하는 등으로 나름 차별성을 보이며 조사결과를 내놓은 점은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3. 그럼에도 5.23부터 6.3.기간 중 10일 동안 청양군과 현장 업체를 상대로 ‘산지복구’ 관련 중점조사를 통해 단편적으로 밝혀낸 결과만으로도 가히 충남도, 특히 청양군의 ‘조직적(집단적) 범죄 행정’의 적나라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강정리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공대위가 주장해온 내용의 실체가 일부 증명된 것에 지나지 않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4. 2001년 문제의 석면광산 위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 인가되고, 그동안 십 수 년 간 안하무인․무소불위 식으로 운영되었다. 급기야 2011년부터는 동일 현장에 폐기물 인허가 관련 브로커업체까지 등장하여 2013년 8월에 일반폐기물 신규 사업 신청에 이르는 기간에서도 각종 의혹이 추가되고 있다. 그리고 산지복구 관련, 청양군과 충남도 관련 부서의 사실왜곡을 위한 문서 조작 및 은폐와 같은 추악한 실태가 이번 특정조사를 통해 일부 드러난 것이다.
5. 위 일련의 과정에 가장 큰 의혹의 대상자는 당연히 청양군수 이석화 씨다. 어찌된 일인지 ‘강정리’사안을 줄기차게 외면하고 기피하는 등 낯가림이 심하다고 회자된다. 사실 이번 1차 조사결과 청양군에 대한 기관경고는 곧 군수에 대한 문책이며, 부하 직원들에 대한 징계의 최종 책임은 당연히 군수가 져야 마땅하다.
6. 이제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유보된 3건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미약한 처부 결과가 징계위 과정에서 경감돼서는 안 된다. / ‘산지’관련 책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부문에 대한 엄격한 책임 규명이다. / 더불어 그동안 충남도가 진행한 ‘주민감사청구’와 ‘직무이행명령’과정에서 하는 둥 마는 둥한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도 엄히 물어야한다. 그 같은 단계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했을 것임에 비춰 그들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 아울러 사법적 대상은 과감하게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 또한 산지복구 재시공 업체와 감리자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으로 동일 1인 소유 업체들에 다시 맡겨서는 절대 안 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7. 우리는 본 강정리 사태를 이미 강정리 ‘게이트’라 명명했듯이 구조화되고 일상화된 지방의 부정부패의 차원에서 이제부터 본 사안에 본격 나설 것이다. 이제라도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특히 이석화 청양군수에게 본 강정리 사태 관련 공개 사과와 후속 대책 제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28일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강정리석면ㆍ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
(대전충남녹색연합․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전농충남도연맹‧정의당충남도당·충남녹색당·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충남시국회의·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참여자치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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