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화 청양군수 기자회견 전문)
잘못된 행정관행 척결을 선포하면서,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2016.08.01, 청양군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군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과 관련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군민 여러분께 가슴깊이 사죄의 보고를 드리면서, “잘못된 행정관행 척결”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6년간 우리군은 3만여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600여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군정성과를 거두는 등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뿌리 깊게 내려오던 잘못된 행정관행(공무원의 근무행태, 건설업자의 부실공사, 정부 보조금의 부실 관리 등)을 바로잡기 위한 자정운동을 펼쳐 상당부분 개선되면서 2015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도내 1위, 반부패 청렴시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는 등 눈에 띄게 변화된 우리군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죄송스럽게도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던 8급 공무원 1명(김00)이 근무 당시 환경사업소와 거래하던 업자 4명과 공모해 공금 3억여 원(3억 1,371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 적발하여,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2016. 7. 22.)하고, 이 공무원과 관련 업자 등 5명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2016. 7. 26.)하였으며, 다행히도 횡령액 전액을 회수(2016. 7. 29.)하여 군 재정상의 피해는 막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 발생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1일 환경사업소장을 새로이 인사발령하고 환경사업소의 운영실태 전반을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적발해낸 사안으로 짧은 기간내에 많은 금액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해당 공무원의 기본적인 정신과 자세가 문제이고, 여기에 회계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취약해진 부분과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군의 일반 실·과, 읍·면에서는 담당자(9~7급), 주무팀장(6급), 실과장 및 읍면장(5~4급)의 결재과정을 거치면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지만, 환경사업소에서는 사업소장(6급) 결재 딱 한번만 받으면 지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있어 담당자(8급)가 전자결재한 후 공금을 빼돌린 헛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이 사건 외에 2015년 9월 16일, 80년 주기로 한 번씩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큰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157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천생태하천조성사업(청양읍 교월교 ~ 까치내) 추진과정에서 건설업자‘신’모씨가 공사현장에 사용해야 할 레미콘 31대(싯가 1,100만원 상당)를 빼돌린 사실을 정의로운 청양군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여 신모씨 등 3명이 공주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아울러 보고 드리며, 관련 공무원도 충남도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지난 6년간, 언제까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가를 외치면서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때로는 인사 조치를, 때로는 사업현장 불시 점검 등을 통하여 관리하면서 공무원 개개인의 양심에도 호소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군민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과거의 옳지 못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실공사 현장도 주민으로부터 제보 받아 4,000만원의 공사비를 회수하였으며,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토록 했는가하면, 정부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리도 재점검토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올바른 군정을 이끌기 위해 혼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대형 공금 횡령사건과 공사현장에 들어갈 관급자재를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하여 허탈감과 함께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간 수없이 펼쳐왔던 자정운동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고, 비난의 손가락질이 눈에 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몇몇 공직자의 일탈행위와 건설업자 때문에 군정이 발목 잡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오늘부터 “잘못된 행정관행 척결”을 선포하고 반드시 치욕적인 지금의 사태를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한 후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첫째,
금번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사건의 행위자 및 공범관계에 있는 민간사업자 등 5명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정기적인 특별 감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전직원에 대한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지탄을 받고 동료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직원이 적발되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까지도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바입니다.
둘째,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난 환경사업소 직제를 바꾸겠습니다. 다시 말해 6급 공무원이 최종결재권자로 되어있던 제도를 바꾸어 환경보호과장 소속으로 재배치하여 “환경사업팀(가칭)”으로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직제개편은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야 가능하므로 적어도 3개월(10월 임시회)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군수의 특별지시로 회계업무에 대해 환경보호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로, 부실공사를 한 사업자, 특히 공사장에 들어갈 관급자재를 빼돌려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업자들에게는 관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더 나아가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업체에 대하여는 모든 사업에서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부당 보조사업 척결을 위해서도 관련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째로, 그동안에도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의 기회 제공 및 특별 승급, 그리고 해외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우대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직원에게는 군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원과 혜택을 주도록 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특히 청양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위를 제보하여 주시거나 청양발전에 기여하신 군민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반드시 잘못된 행정 관행을 근절시키겠습니다.
위대한 청양군민 여러분!
저희들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결코 축소하거나 은폐하려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 공무원은 물론 군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잘못된 행정관행을 척결하여 작지만 강한 청양을 만들어 놓겠사오니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수인 저를 비롯하여 600여 모든 공직자는 이번 일을 통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엄정한 공직내부의 기강확립과 함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을 새롭게 혁신하는데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고 군정발전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드시 치욕적인 현재의 사태를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하고 청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뛰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다 같이 미래의 청양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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