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수님께 드리는 호소문】
입추라고 하기에는 여름의 찌는 아쉬움은 아직도 미련이 남았는지 더위는 수그러들줄 모르고 농민들은 구기자와 고추들의 수확에 이 더위와 싸우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고 이렇다 할 농업기반이 부족한 생존에 버거움들로 힘들게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양군에 한 가정에서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고 군수님께서 마냥 기뻐해야할 때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그 아이들에게 물려줄 우리 청양의 아름답고 발전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물려 주어야할 임무와 책무가 더 버거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이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재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장려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도 할 것이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순익적 차원에 실질적 혜택에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에 부합하여 청양군에서도 본청이나 각 사업소, 마을회관 등에도 옥상이나 공터, 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들을 꾸준히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그 뜻에 부합하고자 여러 태양광 자체사업들도 구상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태양광 설치로 인해 지역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자치단체마다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계속 문제되어 온 터이고 전라도와 경상도, 충북지방으로 계속하여 그 업자들의 사업들이 우리 고장에도 밀려와 현재 우리 청양에도 설치하는 곳과 하려는 곳이 하나같이 아름답고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고 설치되었거나 허가가 되었거나 허가신청이 접수되어 있기도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소송 등도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여기저기에서 부동산업자들과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설치업자들이 혈안이 되어 이곳저곳에서 알게 모르게 그 설치의 장소와 물밑작업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주민 누구에게나 닦쳐 올 행복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만 주민들에게는 하등의 이익이나 혜택은 고사하고 각종 자연훼손 및 경관피해, 농업피해, 이질감, 주민간 갈등, 행정의 반목, 부동산 투기와 땅값하락, 등등만이 양산되고 그 고질적인 후유증과 병폐만이 자리할 것이라는 현실은 우려를 넘어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금메달의 의미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초라한 현실들로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부화뇌동으로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때로는 모범을 보여야할 기득권과 토호세력,견제 세력들 마저도 이에 동참하거나 알게 모르게 소문이 무성한 현실은 참으로 안따깝고도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태양광 설치후 5년이 되면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이 가능하다하니 그야말로 그들에 입장에선 대박중에 대박이 되겠지요..
태양광 설치후에 잡종지 등으로 변경이 불가능 하도록 관련규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석화 청양군수님!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의 사업 해당지 부락민의 일원과 공동의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청양군민들이 이러한 현실들에 마주쳐야 하는 행태들을 근절하고 마땅한 노력들이 필요한 지금의 상황은 군수님의 결단과 개선의 의지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의 청양군의 행정에서는 대부분이 “개발행위허가업무지침‘을 마련할 작년말, 당시에 공무원들은(전부군수, 전 기획감사실장, 전 건설도시과장) 대부분이 퇴임을 하였거나 다른 부서에 배치(전 도시담당팀장)되어 현 체계에서의 일련의 과정에서의 사태수습과 본원적인 전환은 상당히 불편하고도 그 개선과 권한에 힘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훈령에 대한 최종책임자이며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가 그 입장의 정리와 그 의견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며 입법예고 후에 20여명으로 구성된 당연직 공무원 4명과 군계획위원회의 회의시에 당초의 입법예고안으로 심의한것인지, 사후에 재입법예고없이 시행한 업무지침안으로 심의한 것이지도 밝혀 주시고 그 회의록과 그 일련의 과정들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초의 입법예고안으로 심의하고 최종 공고시에 수정하여 공고한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공고도 30여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불과 3일만에 시행한 근거가 맞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훈령이던, 예규이던, 조례이던 분명히 청양군자치조례에 관한 사항에 분명히 그 규정들을 손수, 청양군에 마련되어 있고 행정절차법이나 기타의 관련 법률에도 명시한 사항들이 온전하게 지켜졌는지의 여부, 그리고 행정행위로 성립 가능한 그 법률행위의 정당성이 확립되는지의 여부 등도 분명히 밝혀 이에 따른 혼란과 민심의 분란을 정리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청양의 이곳저곳에서 지금도 난무하고 있고 청양군의 업무지침이 인터넷 카페나 투자자들 모임에 브로커들과 태양광 설치업자, 부동산업자들 사이에서 극히 환영받는 모범적인 선례로 회자되고 있는 광경들은 차마 눈뜨고도 못 볼 속상함이 그지 없을 지경입니다.
왜, 이토록 청양군만이 유독스럽게도 편의적이고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항들을 그들의 편에서 삽입하거나 완화하고 유치하고도 난해하고 엉뚱한 발상으로 그 오해와 조항으로 관련법으로 강화한다는 목적과 취지로 하여 입법화하고
입법예고안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반영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아니하고 주민들의 입장과 알권리, 자유권, 평등권, 등등을 침해하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대게라고 합니다.
정책이나 시책은 영원할 수도 있으나 때로는 현실에 맞게 개정되거나 시정되어 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민에게는 하등에 이득이나 불편과 후손에게 재앙에 가까운 생존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주민들에 고통은 전혀 반영되거나 생각할 추호에 여지도 없었겠다는 아쉬운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석화 청양군수님!
어떠한 생각으로 군정에 임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성과주의에나 매달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단적인 생각이나 독선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되돌아 보십시요.
꼬투리나 잡고 발목을 잡아쥐며 별 이상한 덜 떨어진 주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곳 청양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살아갈 곳입니다.
살기도 각박하고 바쁜 농사일들 속에서 낭비적이고 적대적에 가까운 이런 일들로 지역주민의 힘 없는 삶에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책과 시책으로 개선되고 시정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관련 일들을 추진할 때 충분히 관련 공무원 개개인이나 관리체계, 관련 기관이나 종사자, 의회 등과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 그 권한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 책임과 권한으로 주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된다는 측면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라며
행여나 일련의 이러한 사정으로 부당한 압력이나 행정추진에 맞서지 못하고 잘잘못도 없이 이러한 일들로 관련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태양광설치 대상 부락민, 본인이나 현재 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내에게도 보이지 않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기를 간곡히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를 주도적으로 부당하게 행사한 공무원이나 관련자들은 엄단에 처해야 할 것 임은 군수님이 밝히신 부패와의 전쟁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행되어지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이러한 관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일들로 더 이상 확대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과 방지책의 마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전가할 경우에는 마땅히 그에 따른 저항과 관련 조치들로 이어질 것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청양군정의 책임자인 군수님에게 있음은 물론입니다.
또한 여론과 민심, 성과, 가능성 등등으로 평가도 되어 주민을 대표하여 군 행정을 책임지는 선출직 책임자인 만큼 나름대로의 고민과 여러 고충도 있을 것으로 아나 행정의 부적합하고 비합리적이고 주민의 밀접한 생활과 관련되는 측면에서의 중요한 사안인 만큼 너그러히 이해하시고 그 비난과 질시, 질책도 마땅히 겸허히 수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백제권 시대에 부응하여 각 국도변이 준공되기 코 앞이고 행정수도와 내포신도시의 주변의 중추적 배후거점 지역으로도 자리하여 앞으로 도약하고 발전하며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들어 주실 것에 그 큰 기대를 안고 있으며 청양주민을 대표하여 그 수고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 8. 9
청양읍 백천리 사기점마을주민(인접지 주민포함) 명노을 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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