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주식회사 보민환경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보민환경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2001년도부터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과 상생관계를 유지하며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 (주)양지는 2013년경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였고, 보민환경은 토지사용을 승낙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일부 강정리 주민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었는바, 문제가 된 폐기물 매립장 사업은 청양군의 불허 및 행정소송에서의 패소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3. 보민환경은 매립장 추진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이 일단락 되기를 기대하였지만,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매립장 반대를 주장하며 강정리 일에 개입을 시작한 외부인들이 보민환경이 사업장 부지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고, 그에 더하여 지속적으로 비산 석면을 방출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 그들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퍼뜨리면서 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고, 그 불안을 이용하여 각종 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집회와 시위를 생산했으며, 매립장 반대를 넘어 보민환경의 영업 자체를 폐지시키겠다는 목적을 노골화하기에 이릅니다.
5. 그들의 각종 민원과 진정, 고발 등으로 인하여 보민환경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수시로 청양군 감사, 2회의 충청남도 특정감사, 2회의 감사원 감사, 2회의 인권위원회 감사, 1회의 권익위원회 감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지속적인 수사를 받았습니다.
6. 대표자와 직원들이 수시로 조사와 감사, 수사를 받고, 사업장 부지를 파헤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라는 충청남도의 직무이행명령까지 받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보민환경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을 리 만무하였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된 보민환경은 50명이었던 직원의 절반이 넘는 25명을 감축하는 고통을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7. 그런데 수많은 조사와 감사, 수사 및 직무이행명령이 진행되었지만 보민환경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보민환경의 영업장에서 비산 석면이 발생된다는 증거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민환경이 그런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8. 최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보민환경의 운영 전반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시민연대 대표 이상선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이 도지사실까지 점거하면서 김승호 감사위원의 사퇴, 철저한 감사를 주장하였습니다. 김승호 감사위원은 압박에 못 이겨 자진사퇴하였고, 감사위원회는 경미한 사안으로서 보류하였던 ‘변경허가 미이행’이라는 사실을 들어 청양군에 보민환경에 대한 1개월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9. 보민환경 임직원 일동은 강정리 마을 주민들과의 화해와 협력을 위하여 그 동안 당해온 부당한 일들에 대하여 인내하고 또 인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민환경의 위법사실이 없었음이 밝혀 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전방위적인 탄압은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보민환경 임직원 전체의 생존의 문제이기에 이제는 발버둥치려 합니다.
10. 그 동안 보민환경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보민환경에 대한 청부, 표적감사를 사주하였던 이상선 청양시민연대 대표 등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의 의심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당신들의 활동은 정의를 빙자한 불법이고,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누군가는 직장을 잃었고, 또 누군가는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보민환경은 당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합니다.
11.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압박에 못 이겨 보민환경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지속해 오고 있는 안희정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호소합니다! 반발하는 일부 주민만 도민이 아니며, 보민환경의 임직원들도 똑같은 도민입니다. 보민환경에 대한 균형감을 상실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이루어진 행정에 대하여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십니다.
12. 보민환경에 대한 부당한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보민환경 임직원 일동은 보민환경이 예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2016. 12. 20.
보민환경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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