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고추문화마을 관련
청양신문 자유게시판에 대한 답변
최근(2017. 2. 17) TV언론 보도에 따라 청양신문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청양고추문화마을과 관련한 사용수익허가에 대해 잘못된 보도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그 내용을 군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답변을 드립니다.
청양고추문화마을은 민선4기인 2008. 9. 11.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1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팬션, 고추박물관, 세계고추전시관 과 각종 부대시설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민선5기인 2010. 11. 21. 준공예정이었으나 사업추진 내용이 미흡하고 준공이 지연되어 2011. 8. 25.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시기에 맞추어 간신히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설을 개관하여 운영을 해왔지만, 당초 계획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왔으며, 팬션 외에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연간 5억여원의 운영경비 적자가 발생하여 열악한 군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궁여지책으로 2011년도에 이벤트 행사(시체꽃 개화)를 실시하여 당시 일주일동안 2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일시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청양고추문화마을을 살리기에는 한계에 있었으며 더 이상 군민의 세금으로 적자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 민간에게 사용수익허가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6.12.05.:(주)올래그룹 낙찰(115,566,850원)
-.2016.12.13.:사용료 납부
청양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 팬션을 비롯한 각종 시설이 수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 등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임대주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적자를 해소하는 한편 시설 운영을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2016. 12. 13. 사용수익허가(임차인)로 사용료 126백만원(손실예치금 10백만원 포함)이 입금되었으며, 2017. 1. 1.부터 임차인이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해 왔으나, 2017.2.12. 1차 방송에서는 위탁이라고 했으나, 위탁이 아니고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사용료를 징수 했고
그후 당해 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2017. 1. 31. 유선으로 해지요청이 있었으며, 2017 .2. 1. 서면으로 사용수익허가 해지 서류가 접수되어 2017.2.2. 사용수익허가 해지 통지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에서 민간인에게 운영권을 준 것은 방송사에서 보도한 내용처럼 위탁한 것이 아니며 관련법 절차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한 사항임을 밝힙니다.
청양군에서는 2017. 2. 8.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치소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와 면담한 결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서류는 대표이사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회사 임원이 청양군으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제출된 서류는 사용수익허가 해지 무효라는 청양군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은바 있고, 사용료는 현재 청양군 수입으로 불입된 상태입니다.
2017.2.17. 2차 보도에 의하면 청양군이 ″업체에 끌려 다닌다.″
″업체대표를 찾아가 다시 운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고 보도를 했지만 청양군에서는 결코 업체 측에 사정을 한 것이 아니며, 계약취소 확인 차원에서 단순 방문한 것임을 밝혔는데도 왜곡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관련 회사 관계자가 2명이 구속되고 35명이 불구속되었다는 사실은 2017.2.17. 취재기자가 군청에서 취재중 이야기를 해 알게 되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경영혁신차원에서 유상사용수익허가를 한 것이며, 천안연암대학교 이웅종교수도 청양군을 수차례 방문한바 있어 우리군으로서는 관련 업체를 믿게 되었고, 지난1차 인터뷰 후 2차(2017. 2. 17.)인터뷰를 30여분 하였으나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방영 되었는데 왜곡 보도한 기자에게는 정정보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약으로 인하여 끌려 다니거나 손해를 본 사실이 없으며,
다만 업체 관계자들이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어 사법조치를 당하는 등 처분을 알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청양군에서는 앞으로 사법기관 판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지속적으로 사용수익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용수익허가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용수익 허가를 통해 군재정의 합리화와 건전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순방에서도 밝혔듯이 임대료와 적자해소로 발생하는 절약된 예산은 학생무상급식 및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사용하여 군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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