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청양군

통합검색

2025 청양! 관광도시 조성의 해
맑음25℃
- 미세먼지 좋음(22)
- 초미세먼지 좋음(12)
information-정보참고사항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체메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자유게시판

naverblog facebook instagram
print

**군수님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개인의 심각한 인권말살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 군수님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개인의 심각한 인권말살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군수님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개인의 심각한 인권말살입니다.
작성자	명**	등록일	2018-03-15	조회	1596
첨부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신고자의 비밀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표하였습니다. 법학박사, 교수, 전임경찰서장님이 맞나요?. 군수라는 분이 지역주민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해 달라는 제보한 것을 까발리고 적시하여 본인에게 부당한 인권과 개인보호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이는 또 다른 2차피해를 가하는 막중한 죄입니다. 더더구나 이러한 제보나 소송 등에 권유나 승락을 하신분에 자세는 더더욱 아닌것으로 봅니다. 국가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그 권리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행위나 내브고발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준수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막중한 군수라는 위차와는 전혀 다르게 신분을 망각한 개인과 지역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격훼손과 모독입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공익제보자 보호법 글의 상세내용**
『 군수님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개인의 심각한 인권말살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공익제보자 보호법
작성자	명**	등록일	2018-03-15	조회	1375
첨부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3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행정_자유게시판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석화 군수님께 드리는 말씀
이전	답변드립니다.

**댓글 개수**

댓글 개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댓글 - 1개

**댓글 안내**
댓글 안내입니다.
명** 2018-03-15 00:38:36 일전에도 부자농촌의 허위공고와 누명으로 본인을 수많은 간부공무원들이 자리한 간부회의에서 사법처리 하라며 무고로 하여 공표하였습니다. 내로남불인가요?

1

**댓글 등록표 입니다.**
댓글 등록표 입니다. 작성자,내용으로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작성자
내용	댓글은 실명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실명인증 하러가기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연락처 :: 041-940-2691

최종수정일 ::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