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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학교폭력에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며
충남 청양의 고등학교에서 4년간(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폭력에 고통받으며 살아왔을 피해학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
그 긴 시간 동안 피해 학생들과 같이 생활했던 학교의 선생님, 친구, 쌍방의 부모와 우리의 지역사회는 놀랍도록 무관심했다. 그러는 동안 한 피해학생의 영혼이 파괴됐다.
분명 피해 학생에게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가졌더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학생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년 현재까지 4~7명의 동급생(가해자)들에 의해 입과 손목, 다리를 청테이프에 묶여 칼로 위협을 당했고, 하의를 벗겨 찍은 사진으로 협박, 4년간 1,000만원 정도 갈취를 당하는 등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피해학생에게 술을 먹인 후 머리를 강제로 삭발시켰고, 지난 5월 117학교폭력센터에 신고 접수되면서 세상(교육청과 경찰서)에 알려지게 되었다.
학교폭력센터에 접수된 이후에도 청양고등학교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조치와 세심한 관리를 행해야 하는데 수학여행도 같이 보내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가해학생들의 지속적인 협박과 가해가 이어졌고, 가해 학생 부모(경찰관)가 사전 양해없이 현금을 들고 만나러 오는 등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 경찰청은 무엇을 했고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 학교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현장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한 관계자들과 가해자들 및 청양경찰서에서 충청남도경찰청에 이첩을 늦게 진행하면서 빚어진 2차 피해 등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양 학교폭력 사건의 공정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경찰청과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청양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거나 가해학생들과 관계가 있는 인물들을 배제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충남교육청은 이런 학교폭력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4년간의 악몽에서 빨리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 관계자들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해학생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죄하고 인간으로서 하면 안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자각과 반성을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도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에 청양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난 4년간 약 1,000만원 정도의 갈취와 입과 손목, 다리에 청테이프로 묶고 하의를 벗겨 성기 노출 사진촬영과 칼로 위협하는 등 도가 지나치는 행위를 한 가해자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요구한다.
하나, 학교폭력이 시작된 시기와 사건이 공론화된 이전의 해당 학교 관계자들또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다.
하나, 학교폭력 사태가 터진 심각한 상황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청양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조치 및 사후 관리를 소홀이한 청양고등학교 관계자들에게도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다.
하나, 사건이 충청남도 경찰청으로 이첩된 후 피해 학생 가족을 현금으로 무마하려한 가해학생 부모(경찰관)와 나아가 피해 학생 가족을 찾아간 사례를 보아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 발견 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다.
2025년 6월 11일
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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