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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수께 전하는 공개서한 - 첫 번째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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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청양군수께 전하는 공개서한 - 첫 번째
작성자 이** 등록일 2012-08-17 조회 1155
첨부  
청양군수께 전하는 공개서한 - 첫 번째

엊그제 마치 물 폭탄처럼 삽시간에 쏟아져 내린 폭우의 위세는 가히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소위 ‘백세공원’이라 하여 기본적인 하천공학이나 방재개념, 생태조건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돈질한 인공하천 구간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웬만한 빗물에도 잠기곤 합니다. 금년엔 아예 일부 인공구조물들을 조롱이나 하듯이 쓸어버렸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폭염과 폭우, 가뭄과 같은 기후재앙이 거세지고 있는 이 때, 특히 풍수재해에 민감한 농촌지역의 근심거리가 어디 저 지천뿐이겠습니까.

편치 않은 시절, 무탈하십니까, 이석화 군수님! 어디 피서라도 다녀오셨는지요?

갑작스런 ‘공개서한’형식의 잡문에 적잖이 당혹스럽지나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만이던가요!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유난히 혼탁하고 잡음이 많았던 청양선거판에서 승리한 ‘이’ 당선자께 바라는 입장을 저희 단체에서 발표했었지요. “...변화를 택한 청양지역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 개혁과 쇄신, 소통과 투명, 공평과 청렴, 참여와 민주의 군정을 주문한다”라고요. 이에 당선자께선 “앞으로 군정을 이끄는데 귀 단체의 고견을 깊이 참고 하겠으며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문을 공개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인 요구를 담았던 기억입니다. “적폐를 일소하고 대대적인 개혁과 쇄신을 통해 신뢰군정의 정립이 절실하다. 우선 공조직혁신과 철저한 인적쇄신이 요구된다. 매관매직과 맹목적 충성도로 승진하고 특혜 채용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 인사처분과 사법적 조치가 이뤄져야한다. 군정운용과 제도 정비 등의 대대적인 혁신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소통과 의사결정구조 방식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한다. 인사와 재정운용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되어야한다. 사업적 타당성이 불투명한 대규모 예산투여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 해바라기성 부류의 부화뇌동을 경계해야한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주로 ‘반칙과 특권, 부패와 부조리, 부정권력의 감시’ 영역의 시민운동을 하면서 전임자 시기의 독선과 전횡을 적나라하게 경험한 입장에서 제기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오늘의 ‘이’군수께서 얼마나 유념하고 실천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작한 김에 오늘은 가벼운 사안 두, 세 가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해보겠습니다.

#1. 청양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얼핏 시장을 지나치다보니, 바로 오늘(17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군수와 청양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한다는 큼지막한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2012.8.17,금 19:00, **식당). 마침 이와 관련하여 몇 마디 드려야겠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상설시장 현대화’ 등의 명칭으로 지난 2003년부터 엄청난 예산이 투여된 사실은 아시겠지요! 1단계로 상설시장의 장옥현대화 사업에 25억, 시장주차장사업 28억, 시장도로개설사업에 14억원 등 77억 원이 들어갔고, 2009년부터 2차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54억, 금년에도 ‘청양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명목으로 3억과 청양장옥 재건축 및 리모델링, 시장현대화사업 등으로 끊임없이 사업비가 투여되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10년 사이에 백 수십억이 투입된 청양재래시장의 활성화는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건물과 시설이 준공되자마자 통로를 경쟁적으로 잠식하고, 심지어 통로에 칸막이까지 버젓이 설치합니다. 이런 정도이니 소방도로기준 따위는 아예 증발되고 없습니다. 예컨대, 동쪽 편 시장입구에 자리한 두 과일가게의 보행로 점거는 가히 무법지대를 연상케 합니다. 마치 소수상인들의 탐욕의 경연장이 되다시피 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부당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제아무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외친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재래시장 인프라의 현대화를 통해 쾌적성과 청결성 등의 여건을 확보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기하자는 목표가 실종된 현실에서 대체 ‘이’군수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청양군과 소방당국은 직무를 유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통로뿐 아니라 청양읍권 보도를 따라 ‘휠체어’체험이라도 한 번 해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불법 적치물과 시설, 방치물로 제대로 맘 편히, 몸 편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365일 내내 불법 주․정차, 때로는 2열 3열 주차까지를 방치하면서 대체 교통단속직원은 뭣 하러 고용한답니까! 도심가로수는 뽑아버리고 아예 심을 계획도 없습니까! 언제까지 벌거숭이 삭막한 거리로 방치하시려는지요!


#2. 공과 사의 구분

요즘 또 여기저기서 관사와 관용차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사’는 관선시기 임명된 이방인 단체장이 부임지에 한동안 머물기 위한 숙소개념으로서 권위주의의 잔재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민선자치 이후엔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선출되고, 자신 소유의 주거공간도 있기에 굳이 관사가 필요 없게 됩니다만, 여전히 주민의 혈세로 호화관사까지 마련하려는 사람도 있어 빈축을 사고 있지요.

군수께선 얼마 전에 새 관용차를 구입하셨다면서요. 일정한 차령이 됐으면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엔 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차의 이용 관련하여 언급하고자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두어 차례 개선을 권유드리기도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군수께선 공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수행직원을 동행시키는 일말입니다. 일과가 끝난 후 상가 다니고, 사적인 식사자리까지 관용차량을 사용하고 직원을 복무케 하는 것은 월권이자 공과 사의 구분이 모호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경우에 따라선 소소한 얘깃거리로 넘길 수도 있는 사안이겠으나 결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공인의 기본적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직원을 수행케 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일로 여겨집니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급 승용차 대신 배기량 낮은 승합차를 이용하여 지난 1년간 400여만 원의 비용을 절약하고, 수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사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공과 사를 엄히 가려 처신해야합니다. 재임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제’사람을 심은 일부터 보조금 등의 배정사안들에 이르기까지 ‘군수’가 이러저러한 입길에 오르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이 문제도 한 번 거론해볼까 합니다.


# 그리고...

임기 절반을 넘기고 계십니다. 지난 2년 여,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변혁에 대한 기대를 과연 얼마나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행여 차기 선거를 의식하여 무리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나 그리 할 수는 없겠지만, 늘 단임의 각오로 임한다면 참 많은 일을 하고, ‘좋은 군수’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도 행각해봅니다. ‘좋은 군수’란 ‘좋은 게 좋은 겨’하는 식의 얼버무리고 적당주의로 처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고등교육 받고 잘 조직된 600명 가까운 관료사회가 자발적으로 나서 인사권자 눈치 안보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줘야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수차례 요구도 하고 약속도 하셨습니다만 아직 이행을 않고 계신 듯해서요. 더 늦기 전에 전임자 시기, 공권력을 빙자하여 일가족에게 가한 전무후무한 행패수준의 ‘행정’횡포 사태에 대해서 군정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에 나서는 게 어찌 망설여지십니까? 다시 한 번 공개사과를 공개 요청 드립니다.

듣기 거북한 소리만 말고 이 기회를 빌어 고마운 뜻 하나를 전해 올려야겠습니다. 전임 군수 시기, 청양에서 CC-TV카메라가 제일 먼저 설치된 곳이 하필 저희 사무실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곳이었지요. 전임군수의 위세가 서슬 퍼렇던 시절이었지요. 당시 수행직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비판성명을 내보낸 어느 날 저희 단체 사무실 유리창이 박살난 사건이 발생하였지요. 그 곳에 설치된 고성능 장치가 어찌된 일인지 괴이쩍게도 하필 그 시간대에 바이러스 감염이니, 고장이니 하는 횡설수설로 녹화가 안됐다고 경찰은 끝내 납득할 수없는 괴변만 늘어놓으며 얼버무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 마치 저희 단체 사무실을 감시라도 할양으로 서있어 보이던 감시카메라 장치를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면 이전을 요청드렸고, 신임 ‘이’군수께선 이를 수용하신 일에 대해 뒤늦게나마 고마운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도, 일도 많은 군수께 번거로움을 드린 것 같아 면괴스럽습니다. ‘좋은 군수’에 대한 열망의 일면으로 너그럽게 양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강건하시고, 두루 평안하십시오.


2012년 8월 열이렛날


이상선 배상
(청양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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