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199회 임시회(2012. 9. 19) 본회의장에서 있은 의원 김명숙의 이석화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 원고 전문입니다. 이날 군정질문에 앞서 김현국 의장은 지난 7월 2일 의장이 된 후 첫 번째 안건의로 상정했던 청양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참석의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을 또다시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회 변경한 일이 본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의장은 직권상정이라는 이유로 의사 일정에도 넣지 않았으며 본 의원이 의안 상정시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대토론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해 군정 질문의 시간에 군정질문 원고 끝 부분에 이 내용을 첨부해서 본회의장에서 발표했습니다. 원고내용이 길어도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올림>
이석화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가뭄과 폭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군민들께서 고통이 많으셨던 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청양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군정질문을 위해 필요한 자료요구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애써 주셔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양은 전체 가구 수 중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입니다. 농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청양상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청양군정에서 농업정책은 농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청양군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류의 관심이,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안전한 먹거리로 모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생명자본주의가 새로운 트랜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싯점에서, 농업군인 청양군의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군민들의 삶과 청양군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올해 런던올림픽 개막식 공연의 첫 장면은 산업화혁명 이전, 영국 농촌마을의 활기찬 삶을 표현한 것으로 농업화시대, 자연의 부활에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서울 유명백화점에서 명품 공산품의 판매가 저조하자 유기농식품 명품코너가 생겨나고 백화점 매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모 백화점은 매출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바른먹거리투어’를 실시, 매달 소비자 320명이 전국의 유명 농산물 산지를 직접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안전한 농산물이 그만큼 주목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요즘 인기 있는 티브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모 방송국의 먹거리 X파일입니다. 이 프로의 주요 내용이 안전한 먹거리, 로 음식을 만드는 착한식당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재료가 되는 농수산물이 얼마만큼 안전한가? 어떤 방법으로 재배되는가를 보도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농산물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소비자들이 그동안 안전한 농산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구매가 새로운 가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도시소비자들이 농업과 농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농업군인 청양군에서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군정 질문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양군의 정책이 N01은 되기 어렵지만 Only1은 될 수 있습니다. N01은 언제나 추월당할 수 있지만 Only1은 고유성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Only1정책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일곱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양군은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청양은 농민의 생활기반이 무너지면 청양군의 존립도 위기가 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이가 없다면 청양군의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한미에프티에이와 이유에프티에이 발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데다가 한중에프티에이가 시작되면 농업현실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군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농업예산 800억원을 약속했는데 2012년 현재 농업관련 예산은 638억원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800억원의 농업예산 공약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업정책을 보면 시장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친환경농업 정책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생산면적대비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생산비율은 3%에도 못 미칠 것입니다. 국가가 우수농산물로 인정해주는 지에피(GAP) 인증 농가 또한 아주 적습니다. 생산기반뿐만 아니라 가공과 유통에 대한 정책도 많이 부족합니다.
농산물의 경제성을 높이려면 가공해야 하는데 최대 특산물인 구기자가 10%가 안되고 맥문동 역시 3%에 불과하는 등 매우 낮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 경쟁력은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에 이어 이제 그것들을 융합한 6차 산업화로 가고 있는데 청양군 농업 정책의 대부분은 아직도 1차에 머물러 있는 듯 합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앞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젊은 농업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어떤 농업정책을 펼 것인지. 공약사항인 농업예산 800억원을 어떤 분야에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3년차가 되는 2013년도 예산 편성시는 무조건 농업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현재 청양농업의 현실을 정확히 분석해서 꼭 필요한 부분의 농업에 투자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추분야의 명품고추 수매와 판매, 고추축제, 고추지원 사업 등의 개선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청양군이 2005년 신활력사업으로 명품고추 만들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약 440억원입니다. 지난 3년간 살펴봐도 농민에게 보조사업으로 직접 지원한 예산이 2010년 18억5천700만원, 2011년에는 24억1천500만원, 올해는 79억9천800만원입니다.
고추 부직포, 상토부터 시작해서 명품고추를 만들겠다고 고추씨앗, 역병방제약, 아닌 영양제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와는 달리 고추 재배면적이 갈수록 줄고 명품고추 수매량과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명품고추 수매량을 살펴보면 6kg짜리를 기준으로 2008년 3,522포, 2009년 4,212포, 2010년 4,609포이며 생산량이 적었던 지난해는 2,688포로 줄었지만 올해의 경우 고추 생산량이 넉넉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수매물량이 평년작의 절반인 2,376포로 줄어들었습니다.
판매량 역시 예약접수분 1,614포 외에 고추축제장에서 판매한 물량이 겨우 272포였으며 아직 팔지 못한 물량 또한 490포나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명품고추 판매량뿐만 아니라 농협의 고추 판매량도 매우 저조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고추 축제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지 소비자들이 청양에서 고추를 거의 사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품질이 보장되는 명품고추와 농협고추가 아닌 고추시장 주변에서 일반 상인, 또는 외지 상인들에게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고추를 많이 구입해 갔다고 합니다.
한 소비자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청양고추 10근에 12만원 줬는데 그정도면 가격이 적당한거 아니냐고요
할말이 없었습니다. 5억7천만원을 들여 고추구기자축제를 하고 고추품목에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명품고추를 홍보하고 높은 가격에 더 많이 판매하려는 것입니다.
농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신활력사업으로 잘 키워논 청양 명품고추의 명성을 이석화 군수 시대에 와서 무너져 가고 있는것 아니냐고 걱정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 농업정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품고추의 명성을 회복하고 명품고추의 수매량과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으며 청양고추 농가들이 생산한 고추를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유통시킬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추구기자축제라는 명칭에 어울리도록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고추와 구기자 등의 농산물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판매가 부진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홍보와 판매 목적보다는 예산을 들여 나열식 행사가 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고추 작황이 좋았는데도 고추 수매량 축소와 축제장에서의 고추 판매량이 지난해에도 못미친 것은 큰 문제입니다.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축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육묘장을 운영하기 위해 3억8천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100만주의 육묘를 생산하는데도 고추씨앗 지원예산은 지난해보다 6천만원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품고추 수매량이 전체생산량의 2%에도 못미치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으로 씨앗 공급 방침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농사는 농민마다 자신의 땅의 특성에 따라 고유의 방법으로 짓기 때문에 토질에 맞는 품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명품생산을 위해서라면 수매품종을 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하는 농업예산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고추씨앗 지원예산이 늘어난 이유도 역병에 강해 비싸다는 씨앗을 많이 선택했기 때문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 삼중 예산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토양을 살리는 쪽으로 투자해야 농업이 이로운데 역병방제사업은 역병 방제가 아닌 대부분 1회성에 그치는 옆면시비의 영양제 사업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업에 예산을 투자해도 어떤분야에 하느냐에 따라 1회성, 선심성이냐와 미래지향적이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고추재배 농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농업정책은 고추농사 잘 지어놓으면 매년 안정된 가격에 원하는 만큼 판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추 정책은 유통에 가장 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청양최대 특산물인 구기자 육성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전국 생산량 대비 청양군 최대 특산물은 구기자입니다.
생산량의 65%이상을 차지하고 구기자 가격형성을 청양에서 하고 있을 정도로 단일된 품목으로는 청양구기자가 한약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추에 비해 육성정책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지에이피인증 농가가 10여농가뿐이고 앞으로 한약재 시장 유통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엠피 시설 또한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차례, 구기자는 80세가 넘어도 재배할 수 있는 작목으로 고령농업인구가 많은 청양군의 경우 정책을 잘 펴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가공 및 한약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은 미비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국내외 귀빈에게 선물하고 충남도에서는 우럭에게 구기자를 첨가한 사료를 먹였더니 성장률에 효과가 좋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한의학 연구소에서는 청양산 구기자에서 갱년기 여성노화방지와 어린이 성장발육에 좋은 성분이 나왔다고 할만큼 명성이 높았지만 정작 청양군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기자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져 좋은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문제는 그 결과를 토대로 농민들이 안전한 구기자를 생산해 내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유통시켜 농가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우수농산물로 인정받는 지에이피(GAP) 인증 농가를 늘리는 것입니다. 담배인삼공사와 식품유통업계의 큰손 씨제이그룹쪽에서는 지에이피 인증을 받은 대량의 청양구기자 구매를 원하고 있는데 청양군에는 지에피 인증 구기자 생산량이 매우 적습니다.
무농약, 유기농으로 농사짓기는 어렵지만 정해진 규정을 지켜 농사지면 지에이피 인증 받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실례로 구기자 탄저병 약을 쓰면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데 이것이 홍보되지 않아 농가들은 구기자 탄저병에 고추 탄저병 약을 쓰가 때문에 농약이 검출되는 것입니다. 구기자 농사법에 대해 군에서 매뉴얼을 정해 교육하고 지에이피 인증으로 우수구기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사업비를 투자해 주면 소득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구기자 가공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문경의 오미자, 부안의 복분자 소득이 높은 것은 생과를 70% 가까이 가공하기 때문입니다. 구기자의 생과 가공은 현재 1%도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구기자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구기자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밤 생산과 가공, 유통에 관한 것입니다.
해마다 밤 재배농가가 확대되고 생산량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밤 생산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안정된 판매가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통과 가공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전국에서 밤 생산의 주산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가공비율은 없다시피 합니다.
본 의원은 5년전부터 밤 생산농가를 위한 밤산업 프로젝트 5개년 계획을 청양군에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밤 재배 농가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석화 군수께서는 유통과 가공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2012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해보다 가뭄과 수해,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아 농민들에게는 어려운 해입니다. 그런데 추경편성 예산안에는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 부족합니다.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수해, 태풍 피해 응급복구비와 보상비는 당연한 것이고 의회의 요구가 반영된 비닐지원 예산 10억원 외에는 이렇다하게 눈에 띄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재해로부터 농지와 농작물 보호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수로와 세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넉넉하다고 민간아파트 주변과 외부 등산객들을 위한 주차장 사업 등에는 사업비 집행기간이 3개월 남은 2회 추경임에도 예산을 늘려서 편성하면서 농민들에게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수로와 세하천 정비사업은 농한기가 적기라서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이 꼭 필요한 시기였는데 잘 반영되지 않아 매우 서운했습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보면 정책을 문자가 아닌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장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즉 자치단체장의 정책을 보는 것인데 선심성 예산에 배정하는지 아니면 청양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지는 이석화 군수의 선택에 달려 있고 그 판단은 군민들이 할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은 공공시설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민선5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선5기 군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이석화 군수께서는 청양군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시설사업소를 만들었고 사업의 성과 중의 하나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지향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인 공공시설사업소 운영은 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추문화마을을 비롯한 공공시설 사업소 소관 8개사업장의 1년 운영비가 25억5천600만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8억9천만원입니다. 순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적자는 줄여야 하는데 수익이 늘더라도 보완사업비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오토캠핑장 역시 적자가 예상되며 현재 공사중인 와국체험관광마을과 장곡지구테마학습장 역시 적자가 예상됩니다.
청양군 성장동력을 위해 시행한 사업들이 군민을 위해 직접 써야 하는 예산이 운영비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효율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적자를 메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은 청양군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청양군은 중장기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중기발전계획을 활용하지 않고 있거나 중기지방재정에 따라 계획 사업들이 시행되지 않고 연차별 투자계획만 있다가 투자년도에는 슬그머니 다른 사업으로 바뀌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사촌 활성화 사업, 전원주택밸리 300동 조성, 친환경농업단지 및 테마농업단지 읍면별 1단지 이상 조성, 축산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백월산산림휴양림단지 조성, 노인공동주택 건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은 중기발전계획,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계획이 사라졌거나 미루어진 것들입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수영장이 포함된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수년전부터 계획된 것이지만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사촌 활성화 사업과 도립사격장 부지를 활용할 관광사업 또한 청양군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립사격장 사업의 경우 충남도가 청양군을 위해 150억원 이상 투자하기로 한 사업인데 이완구 지사 시절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자 청양군도 덩달아 무관심으로 일관해 현재는 도의 사업비 투자 없이 부지관리만 떠 않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성 부진은 이석화 군수의 장기사업, 대형사업들에 대한 마스터플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청양군의 미래발전을 생각한다면 군정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군정조직의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민선5기 남은 임기 2년 후반기를 잘 이끌어가려면 무엇보다도 군정의 조직이 잘 움여직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집행의 문제, 부서간 정보교류 문제, 정책후퇴 등 군정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질문한 여섯가지의 문제점을 대표로 삼았지만 이는 군정조직 운영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청양군 공무원 조직은 1년에 417억원의 인건비를 비롯해 행정운영 기본 경비 14억8천만원, 교육비 2억2천만원, 공무원 복지 13억원 등 총 564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청양군내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3만2천명의 군민과 청양군 미래발전은 공무원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양군 미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 활성화와 행정업무 서비스를 위해 어떤 방안으로 군정 조직을 이끌어 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한 질문도 하겠습니다. 청양군 조직 중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정규직 532명, 청경계약직 34명, 무기계약직 58명 외에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182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등은 매년 물가상승율에 견줘 인건비가 인상되었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수년째 인건비가 제자리걸음이었고 급량비, 교통비 등의 수당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양군 조직내에서도 존재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 업무보고, 예산심사,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개선할 것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공평한 행복을 군정의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이석화 군수께서 내년도 예산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군정질문 의안에 앞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청양군의회 상임위원회 변경의결 사항에 대해 반대토론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도 이 문제로 5분 발언을 요구했으나 그때도 묵살 당했습니다.
군정질문은 의회가 청양군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인데 의회 운영의 기본이 바로 서지 않고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최다득표 재선의원이 본회의장에서는 정작 발언권을 얻지 못하는 사태를 두고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본 의원은 청양군의회 대의민주주의가 사망한 것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본의원이 왜 상임위원회 변경에 대해 반대하고자 사는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2일 본회의장에서 김현국 신임 의장이 선출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한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 그당시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바꾸는 것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사안이 이미 제6대 청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첫날인 지난 7월 2일 참석한 의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인데 변경하는 필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명분에 맞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배정이 선진통일당,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무소속이 비율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되었는데 만약 바꾸게 되면 총무위원회는 새누리당 2명이 모두 차지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선진통일당이 모두 차지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정당에 의한 상임위 독식으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의회는 어느 기관보다 민주주의 절차가 중요시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일 첫 번째 상임위 구성 안건이 다루어 질때 새누리당 의원 2명이 참석했으면 그 자리에서 벌써 문제가 해결 되었을 문제가 본인들의 부의장 자리 또는 총무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본회의장 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회의장 참석은 기본이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결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 임무는 다하지 않은채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폭력적으로 해결하고자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그로인해 의결이 의장 직권으로 뒤집혀 진다면 앞으로 청양군의회의 의회 질서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회의규칙 74조에 의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의회의 위신 등을 손상시키는 언동,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도 청양군의회에서는 지난 7월 2일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이기성 심우성 두 의원은 본회의가 진행중이었는데도 윤종목 부의장을 가로막고 의장의 발언허가를 받지 않고 회의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으며 의장석 단상에 오를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기성 의원은 허가 받지 않고 의장석 단상에 올라 회의가 진행중었는데도 의사봉을 빼앗가 가는 등 의회 질서를 문란케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결국 2주일뒤에 선출하는 등 공고된 의사일정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에 앞서 두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는 본회의장에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정회시간에 방청석에 있는 50여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성과 욕설로 본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청양군의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것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의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김현국 의장과 윤종목 부의장은 이런 문제를 공론화 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는 못할 망정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되자마자 회의장에 참석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을 직권상정이라는 이름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려고 하니 군민의 대의기관인 청양군의회가 사적 단체모임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청양군의회가 민주적인 절차 없이 본회의장에서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고 의사봉을 빼앗아 가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의회가 되었습니까? 초등학교의 어린이회의도 이렇게는 안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본 의원은 위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상임위원회 재배정 안건에 반대한 것입니다.
오늘 군민들께 청양군의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석화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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