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 질 문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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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존경하는 이석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군의원 임영환입니다.
지난 8월의 호우와 태풍에 큰 피해를 당한 주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평면 분향뜰에서 수많은 하우스들이 비닐이 찢겨지고 철재가 비틀리고 그 속에서 시들어 가는 멜론을 참담하게 보았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려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배와 사과가 과수원을 덮을 만큼 낙과되었습니다. 주요한 산림소득원인 밤이 우수수 낙과 되었습니다. 한숨 짖는 농업인들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호우로 공공시설물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고 태풍으로 농작물등 주민의 사유재산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속에서도 32사단의 군 병력지원에 힙을 얻었고 주민과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신속한 응급복구로 대처해 왔습니다.
우리 청양인들은 재난이 닥쳤을 때 서로 돕는 患難相恤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았습니다. 軍장병여러분과 경찰공무원, 응급복구에 땀을 흘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재난에 대처하여 최선을 다한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피해보상과 복구를 실시하여 재난 피해를 치유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재난을 극복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의회의 후반기 의회구성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주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 등 의회의 원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치적 협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끄러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신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의회가 조직사회처럼 일사 분란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의회라고 말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신문에 군의회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현재 지급하는 의정비도 아깝다는 뜻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군의원의 의정비는 현재 5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군의원은 보수적 성격을 갖는 의정비로 월 261만원을 유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들의 활동을 미루어 볼 때 의정비가 많다는 분들도 있고 적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2013년도 군의원의 보수는 동결 될 것입니다.
저는 의정비의 적고 많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의회 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 자신의 책임 아래 자신이 선출한 기관 즉 군수와 군 의원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지방분권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획일적이고 통제되었던 사회가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가 폭넓게 실현되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군의원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방자치는 중단할 수 없는 것이며 지방 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국회를 없애면 안 되는 것처럼 군의원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군의회는 존속되어야 하고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자치기관입니다.
군의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분들이 생각할 때는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군의회 활동에 대하여 주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군의회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 2년간 돌이켜 보면 군 의회는 수많은 정책과 제도개선을 집행기관에 요구해 왔습니다. 부당한 행정집행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 하고 재정결산을 검사하여 왔습니다.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예산안심의확정권, 결산심사권, 행정사무감사,조사권, 대집행부 비판, 감시권 등 군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 하여 집행기관이의 업무를 독려하는데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의정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
의정비가 아깝다는 보도에 대하여 깊은 성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의원의 의정활동에 분발을 촉구하는 뜻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후반기 2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나갑시다.
이석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세입결산액이 3,135억원입니다. 이중 2,313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22억원은 이월액 465억원 불용액 357억원으로 잉여금 처리했습니다. 잉여금중 102억원은 미처 예산편성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채무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채 80억원으로 이는 공업용지 분양 시에 입주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우리군은 사실상 채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결산내용은 우리 청양군은 돈이 남아돈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당해 연도 세출은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의 이월과 잉여금 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당해 연도 세입은 당해 연도 내에 세출로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군의 세입구조는 예산액의 거의 대부분을 중앙과 도에서 교부 하는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매년 증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군재정은 건전하게 운용하되 저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연도 세입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를 활성화 하여야 합니다.
신성장동력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재정이 효율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개발이 부진하면 돈이 남아돌게 됩니다.
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되면 방만하게 재정이 운용됩니다. 즉 내부행정경비와 행사 축제경비를 늘리고 청사가꾸기 등 급하지 않은 사항과 선심성, 전시성사업에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 도비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편하게 있는 돈만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청양군의 미래는 암울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발전은 재정의 집행방식에 따라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재정을 잘 사용한 자치단체는 발전하게 되고 재정을 잘 못쓰면 그 자치단체는 낙후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3년도에는 신성장동력사업을 각 분야에서 발굴하여 군 재정의 투자를 활성화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군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풍수해 복구및 피해보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8.15 호우로 하천이 유실되는 등 123억원의 피해를 입었 습니다.
8.28 과 8.30 의 2차에 걸친 태풍으로 농업시설물 등 56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커 안타깝습니다.
피해상황과 그동안 응급복구를 실시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피해 보상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 도비 지원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보상지원이 안 되는 농작물피해와 하우스 단순비닐파손 등에 대하여도 농민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줄 수 있도록 군 자체 재정으로 복구비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둘째로 청양농산물 유통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적기에 좋은 가격으로 안정되게 판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청양군의 농민들은 고품질의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서도 판로가 막연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선출하 하는 일부 작목반에 속한 농민들을 제외하고 서는 연고 따라 직거래 판매가 되지 않으면 농협의 농산물 수집차량을 통해서 가락시장 등에 계통출하 합니다. 이경우 각종 수수료와 물류비 그리고 낮은 경락 가격으로 인하여 농가소득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방문하여 살펴본 완주군은 자치단체의 노력으로로컬 푸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좋은 농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안정되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유통을 농협과 가격정보에 어둔 시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책을 통해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안정되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특산물 중 파워7갑 품목은 주로 어떠한 유통경로로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 되고 있습니까?
군 산하 유통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유통시스템을 갖추는 등 유통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식품유통회사들과 협약하여 안정된 가격으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 청양농산물의 유통대책을 군정의 주요 정책으로 정하고 획기적으로 유통개선을 도모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업(임업, 축산업)보조금의 개선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업보조금 지원실태를 살펴 보면, 일부 특정인이 사실상 개인 사유로 점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에게 국비 등 지원을 명목으로 수억원의 군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지만 수년간 각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 하고 있고 보조비율도 최고는 80-90%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조목적과 다른 용도로 시설물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보조사업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보조사업을 통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보조금 개선 조치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특정한 다수의 농업인에게 소액지원하는 보조금은 현행 50%의 보조비율을 상향하고 보조대상이 특정된 보조금과 보조금액이 일정기준액을 넘어 군비의 과중한 부담이 되는 보조금은 보조비율을 하향하거나 상한제를 두어 농업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업, 입업, 축산업의 보조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지급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성문화 하여 객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보조금지원 실태와 이의 개선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은 지난 5월에 군수께 질문드린 사항인데 정책에 적극 반영 하실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시금 질문을 드립니다.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며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만큼이나 가공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십억원 까지 보조한 농특산물 가공업체 45 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가공업체들은 한과, 장류, 떡류, 절임류, 주류, 빵, 과자류 ,차류, 고추가루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공업체들은 막대한 군재정을 보조받았으나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의 판매 촉진에도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농산물 가공업을 하고자하는 자의 사업자 사업계획만을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부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경시에서는 지역의 특산물인 사과와 오미자의 가공산업육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내에 가공산업보육 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먼저 이 보육센타에 입주 하여 대략 1-2년 정도의 보육 기간 동안 전문가로부터 제품개발, 포장디자인, 마케팅등의 교육과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보육이 완료되어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가공업체에 한하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보조금을 지양하고 시중은행의 융자를 추천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시비로 대납하는 지원을 통해 가공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튼실한 가공업체를 육성하여 지역의 사과와 오미자 판매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건립중인 가공공장과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우리군의 주요 농특산물의 가공산업보육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농촌마을 환경 가꾸기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나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배수로, 마을소하천 등의 시설이 낡고 각종공사로 훼손되어 마을은 아름 다움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 하고 있고 야생 동물의 피해방지를 위한 농민들의 수고가 너무나 큽니다. 농민들의 유해조수구제단 포획의뢰가 지난해 보다 배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농민들의 고통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야생동물에 농작물 피해대책 예산액이 5,200만원뿐이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방지시설의 보조사업확대와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청양 - 신양간 국가지원지방도와 36번 및 29호선 국도개량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의 동맥인 국도 36호선 및 29호선의 개량사업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양 우성간 국도 36호선과 청양 홍성간 국도 29호선은 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 공정이 정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공사를 촉진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관문이요 진입로인 청양-신양간 국가 지원지방도로의 설계발주는 언제 시작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업들은 국가사업이지만 우리군의 관심과 지원이 있으면 공사가 촉진 될 것입니다. 이들 사업의 공정 현황과 준공예정년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화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군수는 연간 3,000억원의 재정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군수를 선출하여 이러한 막중한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군 발전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재정을 배분하고 투자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우리고장의 성장동력원을 찾아 재정을 적정하게 투자한다면 청양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기에 영합하고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 등에 흔전만전 사용한다면 우리고장은 낙후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군수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군수의 공과는 후손들에 의하여 비판되거나 칭송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합니다.
군수를 보필하는 공무원들도 같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사명감과 충성심으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껴 쓰면 더욱 부유해지고, 더욱 부유해 지면 강해진다. 그러나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살림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가난해지면 약해진다” 중국상자의 거강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라살림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재정운용을 당부 드리면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살기좋은 청양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저 임영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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