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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참여자치연대 ․ 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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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구속영장 신청과 조직적 탄원서명 작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청양군 공직자, 군의원, 이장단 및 관변단체들의 조직적인
불구속 탄원 서명 작업은 ‘청양’을 두 번 죽이는 경거망동이다”
“ ‘이석화’ 씨는 즉각 군민과 지역사회에 사과하고,
군수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청양군의 소위, ‘외국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관련하여 2명의 청양군 공무원이 구속되고, 이석화 군수가 구속된 공무원한테 5천만 원을 상납 받은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수사를 받아왔다. 결국 ‘이’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어 12월2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참으로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난데없이 군청 공무원과 군 의원, 이장협의회와 새마을 단체, 그의 읍면 지지세력 등이 대거 조직적으로 나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 군수의 5기 군정 수행의 공로와 병세 등을 내세워 ‘불구속’을 탄원하는 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대로 공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변변한 견제와 감시 의정을 못한 공동책임을 통감하여 자숙하기는커녕 상투적이고 조직적인 구명운동이라니 참으로 가당찮은 망동이 아닐 수 없다.
백번을 양보하여 순수한 소수의 자발적 동정심이라면 모를까, 이처럼 신속하고 치밀한 조직적인 서명 작업의 이면에는 ‘이’군수의 의지가, 또는 그를 비호하는 세력의 기획이 작용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가 있다.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정, 부패가 반복되고 구조화돼온 이면에는 이처럼 천박한 온정주의와 비호세력의 작동이 온존해온 탓이 크다.
우리는 지난 11월12일, <‘외국체험관광마을’, 청양군 전․현직 군수는 대체 무슨 짓을 하였나>라는 주제로 청양군의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관련, 부실과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전·현직 청양군수까지 확대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1월13일 검찰에 확대수사를 요구하는 문건을 발송하였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시환 전 군수는 임기 하루를 남긴 6월29일에 토목공사업체와 4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립시키고 하루 뒤 물러났다. 또한 후임 이석화 군수도 오랜 기간 동안 설계 변경 등 오락가락하다가 23억짜리 건축공사를 기존의 토목공사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결정해버렸다. 이 두 사람의 행태에 대해 수사전문가가 아니어도 수사의 단초인 ‘합리적 의심’에 대한 상당성과 충분성을 지니고 있다는 상식적 판단에 따라 확대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제 당장 구속여부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판사의 결정에, 그리고 확대수사를 비롯한 범죄혐의의 입증책임은 검사의 몫이 되었다. 기이하게도 전, 현직 청양군수는 모두 경찰서장 출신이다. 그 어떤 공직자보다 훨씬 준엄한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기만적인 ‘탄원’에 흔들리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더더욱 엄중한 심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
본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다. 광천공영버스터미널 공영화 사업과정에서 챙긴 뇌물사건이다. 2009년 5월, 당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는 이 아무개 홍성군수의 5천만 원 동일 액수와 특가법상 뇌물수수라는 동일 혐의에 대해 “뇌물의 액수가 커 사안이 중요한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요구를 수용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석화 군수는 ‘결백’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사건의 현재 진행돼온 상황만으로도 이미 자신을 선택한 군민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청양’이라는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크게 훼손한 책임을 절감하여 더 늦기 전에 ‘군수의 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군민과 사회에 진정어린 사과와 더불어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더불어 정작 제 역할과 기능은 제대로 못하면서, 나서지 말아야 할 사안에 그것도 집단적으로 나서는 청양군 관료조직과 청양군의회 의원들에게 맹성과 자숙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공직비리·부패와의 전쟁’에 준하는 의지를 밝혔듯이, 본 사안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고자한다. 비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끝)
201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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