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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이석화’청양군수 구속사태 관련,
# 그나마 군정의 안정을 바라다면 ‘이석화’ 씨는 군수 직을 즉각 사퇴하여야 마땅하다
# 비리군수 불구속 탄원서명에 집단적, 조직적으로 앞장선 공직자를 문책해야한다
# 공직비리·부패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요구 한다
■ (충남)청양군의 소위, ‘외국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을 둘러싸고, 2명의 관련 공무원이 구속된 데 이어, 결국 ‘이석화’ 현직 군수까지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결백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니 지켜봐 달라”며 비루하게도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대전지법 공주지원(김현정 형사단독판사)는 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2010년 지방선거과정에서 새마을운동지회 임원들과 함께 군청보조금을 유용, 면단위까지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하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구속(2010.11.29.)되었던 (전직) 김시환 전 군수에 이어 두 번째 사태다. 청양군민의 선택으로 군수의 직에 올랐던 자들이 연달아 청양군과 군민에 치명적인 불명예를 안긴 것이다.
‘이석화’씨는 최종 사법적 결론과 상관없이 현 단계에 이른 상황만으로도 주민과 지역사회에 회복불능의 치욕을 안긴 책임을 통감하여야한다. 더 이상 ‘현직 군수’로서 언론과 여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며, 더더욱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군정의 안정에도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다. 즉각적인 군수직의 사퇴를 요구한다!
■ 140억 가까이 쏟아 부어 준공을 하고도, 미완의 부실덩어리 그 자체인 ‘외국체험마을’조성사업의 실패의 책임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군수와 관련 직원의 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간부회의에 참여하고, 업무적 협의 관계에 있는 관련 부서의 모든 공무원들도 직간접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주 기능이자 역할인 군 의원들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여전히 관리와 통제 및 동원의 대상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의 이장단과 관변단체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비리혐의 군수를 구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불구속 탄원서명 작업에 앞장선 것으로 보도된 행정지원과장과 군 의회 의장만이라도 최소한의 책임통감으로 직위를 떠나기 바란다. 그러지 못한다면 집행부와 군 의회 차원에서 문책해야 마땅하다.
■ 본 외국체험마을 사건은 단체장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구상과 제안, 자의적이고 독선적이며 폐쇄적인 집행과정과 더불어 무기력한 감시와 감사 기능 등 복합적인 한계와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또한 부실한 사업의 사례가 본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그치지 않다는 데에 현 상황의 심각성이 더한다.
무슨 곡절로 전임군수가 2010.6.2 지방선거에서 낙선하여 임기 하루를 남겨둔 시점(2010.6.29.)에서 49억 원에 이르는 토목공사 계약을 해치우고 떠난 것인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황을 ‘합리적인 의심’으로 판단하여 이미 검찰에 정식으로 확대수사를 요구하였다. 추이를 지켜보고자한다.
■ 이번 사태가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에 관행화되고 구조화된 비리와 부패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는 계기마련을 기대하고 주문한다. 그동안 승진과 채용, 대형 공사, 각종 보조금 배정과 집행 등을 둘러싼 비리와 잡음이 공공연하게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변죽만 울리다가 덮어지곤 했다. 비리사슬구조가 엄연히 작동하고, 비호세력이 준동하고 있음의 반증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본 사태를 계기로 부패와 비리의 사안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다. (끝)
201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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