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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씨 주장(군수 즉각사퇴)에 반대한다. 글의 상세내용**
『 이상선씨 주장(군수 즉각사퇴)에 반대한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이상선씨 주장(군수 즉각사퇴)에 반대한다.
작성자	한**	등록일	2013-12-05	조회	1620
첨부
2013. 12. 3 청양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상선씨가 ‘이석화’청양군수 구속사태 관련" 하여 성명서를 냈다. 내용인 즉, "군정의 안정을 위하여 ‘이석화’ 씨는 군수직을 즉각 사퇴하여야 마땅하다 "라는 내용이었다. 이상선씨의 주장에 의하면 "최종 사법적 결론과 상관없이 현 단계에 이른 상황만으로도 주민과 지역사회에 회복 불능의 치욕을 안긴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더 이상 ‘현직 군수’로서 언론과 여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며, 더더욱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군정의 안정에도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것이다.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상선씨의 말에는 너무 감정적이며 또한 이군수에 대해 너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길 요구하고있는 것이다. "청양시민연대"라는 시민 단체이기에 다소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양심적인 면에서까지 군수의 흠결을 문제 삼아 사퇴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는 모두 법적인 판단으로 넘어 간 것이다. 일반 시민과 군민의 입장에서는 이군수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할 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석화 군수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이군수 본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아직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가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법적으로도 최종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이다. 사실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수사 받는다 하여 "즉각 사퇴하라"는 주장은 법적 관점에서 보면 설득력이 없고 너무 유죄를 예단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주장하는 사퇴 사유로 "지역사회에 회복 불능의 치욕을 안겼다" ‘현직 군수’로서 언론과 여론에 오르내린다"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라 했는데 이것도 너무 이른 판단이다. 만일 이군수가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결론이 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군정의 안정에도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이군수가 사퇴하든 사퇴하지 않든 현 부군수가 "군수대행체제"로 가는 것은 매일반이다. 검찰이나 경찰의 주장이 늘 옳은 것은 아니고 또한 늘사실인 것도 아니다. 수사당국도 실수할 수 있고 법원의 판단도 오류가 생기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러하기에 피의자인 이석화 군수의 인권도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아니되며 최대한 보장되고 지켜져야 한다. 그러므로 수사하는 현 싯점에서 이석화군수의 인권도 배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구속수사 당하고 있기때문에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는 청양시민연대 대표 이상선씨의 주장에 반대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기에, 이상선씨가 주장하는 "이석화군수 즉각 사퇴 "엔 반대한다. 2013. 12. 5. 한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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