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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자 / 회 / 견
■ 2014.7.3.(목),11:00 ■ 충남도청 브리핑룸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대책위원회
강정리석면광산 공동대책위원회
(충남참여자치연대·충남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민주노총충남본부‧전농충남도연맹‧
충남시국회의·청양시민연대)
<기자회견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석화 청양군수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지, 업체 감싸기가 우선인지
직접 답변에 나서라!”
청양군 강정리, 석면광산 주변의 마을 주민이 ‘석면’ 원인이 되어 ‘중피종암’으로 사망하고, 석면폐증 등으로 불치의 질환에 신음하며, 갖은 일상 생활의 폐해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부터 그동안 여러 차례 집회를 통해 석면광산 내 ‘폐기물처리업체’인가의 정당성 여부와 해당업체의 무수한 탈법적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충청남도와 청양군에 해결책을 간절히 호소해왔다.
집회에 그치지 않고 충남도에 주민감사청구도 제기하였으나(2013.12.12.), 하는 시늉만 내다 그치는가하면, 이어 요청한 직무이행명령마저 2개월 기한을 넘겨 다시 1개월 연장까지 해주는 등으로 시간만 끌다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말았다. 지난 7개월여의 시간벌기로 해당 업체는 불법흔적 지우기와 위장에 치중할 수 있었다.
이처럼 충남도와 청양군은 본 사안에서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내며 실체 규명을 위한 의지 자체가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충남도정과 청양군정의 존재의의를 그들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 조직 감싸기로 난독·난청증에 걸린듯한 충남도 감사위원회
지난 해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하나마나한 감사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사팀은 현장 굴착을 위한 주민과의 합의사항마저 왜곡하는 등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드러냈다. 근거를 첨부하여 감사팀의 직무유기혐의점과 합의내용 왜곡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셀프조사’를 통해 마치 난독·난청증에라도 걸린 듯, 제시한 녹취록과 녹취화일마저 멋대로 해석하여 노골적인 제 조직 감싸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기까지 하였다.
‘전국 최초의 합의제 위원회, 개방형 직위 위원장’이라 내세우기가 민망스럽지는 아니한가를 충남도지사와 감사위원회에 묻고자한다.
’직무이행명령’제마저 고무줄 식 운영
본 대책위가 충남도지사에 요청한 청양군수에 대한 ‘직무이행명령’도 해당 부서에서에서 마지못해 수용하더니 3.26~5.26까지 무려 2개월의 이행기간 동안 빈둥거린 청양군에게 다시 1개월까지 시한 연장을 허가하였다.(5.27~6.26).
연장 기간의 막바지에 이르러 6.11, 충남도가 주선하여 여러 출입기자와 교수, 충남도 관련 부서 공무원 등까지 함께 한 자리에서 “10개 지점 굴착과 보관량 실측, 시료채취 등”의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러, 이를 공문서로 교부까지 하면서 6.16일부터 굴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첫 번째 굴착지점의 지하수량을 이유로 중단하며 또 다시 시간을 끌던 청양군(환경보호과)은 1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난데없이 업자의 반발을 이유로 다시 협의를 하자는 등 마치 만취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보는 듯 오락가락하며 원칙도 행정의 기본도 없는 추하고 저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충남도에 2차기한 연장여부와 다른 대응계획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를 냈으나 현재까지 답변조차 없다.
무엇이 두려워 온갖 구실로 실체규명을 망설이고, 지체하는가?
민관유착과 적폐로 대통령도 단정적으로 규정한 ‘세월호의 모순’과 ‘강정리의 의혹’은 결코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공식적으로는 2013년 12.12부터 주민감사청구를 시작하여, 직무이행명령 등에 이르기까지 무려 7개월째에 접어들었으나, 충남도와 청양군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의 의지는 고사하고, 임기응변식 책임회피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주민과 시민단체를 기만하고 농락해왔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게 ‘불법’과 ‘탈법’의 흔적을 지우고 위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셈이다.
이제 우리는 본 사안 관련, 주민의 생명과 건강․안전이 우선인지, 업자의 이익보호가 우선인지, 행정이 왜 존재하는지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석화 청양군수에 직접 묻고자 한다.
더불어 그동안 제도상의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에 주력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본 사안의 상식적 해법을 외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엄중한 책임을 주민의 이름으로 물을 것이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네 한 가운데 있는 석면광산에서 폐기물처리업체가 버젓이 운영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체 무엇이 두려워 해당 업체를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려는 것인지 반드시 규명해 낼 것이다.
<향후 대응계획>
o 1인 시위 돌입(충남도청, 청양군청)
o 서명 성과물 청와대에 제출, 기자회견
o 가칭 ‘강정리 희망버스’조직
o 형사고발
o 전국적 연대조직 확대 추진
<붙 임>강정리 굴착 관련 협의내용 공문(1,2,3)
201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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