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리 그래도 일본이 전범국이고 우리나라 침략했던 역사가 있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https://www.dailydefens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
출저 : 데일리방산
일본,"살상무기도 판다"… 전후 80년 무기수출 제한 사실상 폐기
자민당 안보조사회, 5류형 철폐 초안 승인
18개국 대상, NSC 심사로 살상무기 수출 허용
K-방산 수출시장과 정면 겹치기 시작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타국과 공동개발한 무기의 제3국 수출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영국·이탈리아와 공동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GCAP에만 예외 허용된 제3국 수출을 모든 국제 공동개발 무기로 확대하고, 완성품 수출을 5가지 비전투 용도로 제한하는 '5류형' 규정도 철폐한다. 살상무기 수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전후 80년간 유지된 무기수출 제한 체제가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K-방산이 완제품 수출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온 사이, 일본은 서방 선진국과의 공동개발 네트워크를 수출 통로로 전환하고 있다. 경로는 다르지만 도착지가 겹친다.
자민당, 초안 승인…3월 정부 제출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19일 운용지침 재검토 제언 초안을 승인했다. 수출 대상국은 방위장비이전협정 체결 18개국(미국·영국·호주·인도·필리핀·UAE 등)으로 한정하되, 살상력이 높은 무기는 총리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비살상 장비는 실무선에서 심사하는 3단계 체계를 도입한다. 자민당은 다음 주 제언안을 확정해 3월 상순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운용지침은 법 개정 없이 NSC·각의 결정만으로 바꿀 수 있어 4월 중 개정이 유력하다.
2월 8일 총선에서 자민당은 단독 316석(연립 352석)으로 중의원 2/3를 확보했다. 무기수출 규제 완화는 물론 헌법 개정까지 추진할 수 있는 의석이다.
미 의회는 거부권, 일본 국회는 "사후 보고"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라 대통령이 일정 금액 이상 무기 판매를 의회에 사전 통보해야 하고, 의회가 합동결의로 차단할 수 있다. 일본 국회에는 이런 권한이 없다. 이번에 검토 중인 '사후보고'도 경제산업성 연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수준이며, 정부 관계자조차 "형식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K-방산, 시장은 같고 경로가 다르다
MHI(미쓰비시중공업)는 호주 차기 호위함을 수주했고, 미쓰비시전기는 필리핀에 해안감시 레이더를 납품했으며, 인도에는 통합복합무선안테나 수출이 진행 중이다. 호주·필리핀·인도 모두 한국 방산의 주력 수출 시장이다.
일본의 강점은 가격이 아니라 GCAP(영국·이탈리아), GPI 요격체(미국), 차기 호위함(호주) 등 공동개발 파트너십 자체가 기술 이전과 수출 통로를 동시에 여는 구조다. K2·K9·FA-50 등 완제품으로 시장을 열어온 한국과, 공동개발 패키지로 같은 시장에 진입하는 일본 — 양국 방산의 본격 경쟁 국면이 가시화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