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청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은 청양군의회 제196회 임시회에서 의원 김명숙의 이석화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 원고 전문입니다>
이석화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청양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군정질문을 위해 필요한 자료요구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히 응해주셔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군정을 좀더 깊이 살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군정질문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자료준비에 애쓰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양은 전체 가구 수 중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입니다. 본의원은 농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청양시장이 잘되고 청양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청양군정에서 농업정책은 농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청양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난 6년간 군정질문을 통해 이 자리에서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5기 이석화 군수께서 취임한 2010년부터 청양군 전체 예산 중 농림축업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 청양군 예산편성액이 총 2천7백8억원이고 이중에 농림축산업 분야 예산이 67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5.1%를 차지했으며 2011년에는 총 예산 2천7백40억원 중 24%인 657억원이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총 예산 2천8백83억원 중 22.1%인 638억원입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청양군 농업예산을 임기동안 8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2010년보다 2011년 농림축산업예산이 줄었고 올해도 지나봐야 알겠지만 700억원까지 확보하기도 무리일 듯 싶어 임기안에 800억원 확보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업분야 예산을 800억원까지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시 농업정책 방향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산만 많이 편성한다고 농촌이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된 농업예산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쓰여지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계획성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미에프티에이, EU에프티에이가 발효중에 있고, 한중에프티에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친환경농업분야에 기반조성이 필요한데 청양군 자체사업으로 1억원 이상 사업비를 투자하는 친환경사업은 수년째 해오는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과 밤농가에 친환경풀베기 지원,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뿐입니다.
물론 정부정책에 친환경 농업지원 사업이 있지만 이는 전국적인 정책이라서 타 자치단체도 하기 때문에 순수군비사업으로 청양군 친환경농업분야에 얼마를 지원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석화 군수께서는 취임후 새롭게 시행한 순수군비 농업정책은 무엇이있으며 앞으로 시행할 구체적인 농업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순수군비로 시행하는 친환경농업의 정책이 미약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1년전인 2011년 5월 20일 이 자리에서 이석화 군수께 군정질문을 통해 청양군은 농민들을 위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십억원까지 농업보조금을 지원해 오면서 중복지원의 논란도 많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낭비나 보조금에만 의존해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9월에 있은 군정질문에서도 농업보조금은 예산을 세우는 일 못지않게 지원자를 선정하고 지급 후에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하는 책임이 더 중요해 지원 대상자에게 일정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다른 지원자를 찾아는 지원하는 일몰제를 시행하는게 더 많은 군민들에게 군비를 적절하게 쓰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은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을 자료화해 같은 해에 여러 부서에 중복지원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못 집행된 보조금은 회수조치 하는 등 보조금 지원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정책주문을 했고 군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잘 지켜 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본 의원이 2011년과 2012년에 500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대상 자 중 몇몇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의 보조금 지원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공정하게 지원대상자가 선정되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양군내에는 모 약초재배자협회에 회원이 29명, 연구회에 회원이 22명, 영농조합법원이 1곳으로 이사 4명이 있습니다. 재배자협회에는 연구회, 법인이사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된 단체는 3개이지만 재배자 단체에 가입된 사람은 29명입니다.
2011년의 경우 산지약용특화단지 사업으로 4명의 이사가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6천만원을 지원했으나 이사 중에는 농외소득이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연구회와 재배자협회에 각각 보조 6천만원씩 1억2천만원 등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즉 이 품목 재배자 29명은 한해에 1인당 같은사업명목의 2개 분야에서 400만원에서부터 3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표고버섯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0명 미만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 개인 중에서 3천만원 이상 지원 받은 곳이 영농조합법인 3곳, 작목반 1곳, 개인 1명입니다
ㄱ영농조합법인은 법인이사가 5명인데 이중 4명이 부부를 비롯한 한가족으로 6천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ㄴ영농조합법인은 역시 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3명이 가족이며 1명은 ㄱ영농법인 이사 중복, 1명은 3천만원 개별 보조받은 사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로 2억4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법인은 2010년에 3천만원, 올해 법인 중 1인에게 냉동탑차 1천만원 지원 등을 비롯해 수년동안 표고버섯 분야에 많은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ㄷ영농조합법인은 이사 6명 중 2명이 ㄴ영농조합법인의 형제이며 1명은 ㄱ 영농법인에 소속돼 있고 3천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ㄹ작목반은 9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농업과 관련된 한 기관 직원 또는 그 가족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6명이며 2억4천만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들 중 개인별로 2010년에 2명이 2천만원씩 4천만원, 1명이 2천3백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또다른 분야에서는 한해에 부부가 각각의 이름과 사업명으로 1억원과 2천만원짜리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한 개인에게 농업보조금 수천만원을 지원하고도 2년간 5천만원의 물품을 구입해준 사례도 있고 축산농가의 경우 한 농가가 한해에 3~4개 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같은 영농장인데도 남편과 부인명의로 해를 달리하며 지원해 오고 농업 소득보다 농업외 소득이 많으면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모두 2011년과 2012년에 이루어진 일로 3천만원 이상만 자료화 했습니다. 몇백만원짜리 중복지원은 명함도 못 내밀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의 경우 마을당 3억2천만원에서 많게는 51억원까지 중복 지원되었지만 이번 질문에는 제외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구기자원예조합의 경우 농민들이 스스로 청양특산물인 구기자를 지키기 위해 만든 조합으로 청양군이 육성해야 할 농민조합입니다. 구기자조합에서는 올해 담배인삼공사와 계약재배를 성사시키면서 GAP 인증을 받은 구기자에 한해서 10~15%까지 값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기자 조합은 1천여 구기자농가 중에 50여 농가에서 100농가라도 GAP 인증을 받도록 육성하고 싶어도 지원할 예산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인데 청양군은 국비로 내려온 1억원짜리 지에피인증 사업을 13명의 농가가 속한 연구회에 지원했습니다. 그 사업비이면 아쉬운대로 50농가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어디부터 지원해야 할지 우선순위도 중요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의 농업보조금 지원은 여럿이 함께 합의체로 농업을 선도해서 주변 농가에 확장시키라는 뜻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형식적인 이사 구성 뒤에 한집안 사업이 되어버린다면 본래의 지원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시 타실과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보조금과 관련해 지난 3월 방송과 언론에서 청양의 한 작목반 관계자들이 농업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청양군 농민중 90%가 넘는 농민들은 이런 금액이 큰 농업보조금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고추씨앗, 상토, 부직포, 비료 등을 지원하면 그것만으로도 청양군에 고마워하는 농민들이 대다수이고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농사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선진농업을 하는 일부 농업인 육성도 중요하겠지만 소규모로 농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농민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방침이 대농가 위주로 공모사업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양군의 정책은 소농가들의 생산비를 줄여주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정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제 군에서는 농업보조금과 관련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농가가 적기 때문에 공모사업 등에서는 중복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하기 보다는 사람이 중복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청양군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은 농가경영체로 등록된 대표 이름만으로 가입해 중복가입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젊은 농업인이나 영세농가의 경우 의지만 있다면 자부담 부분을 농업발전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농민들이 다양하게 정부보조금을 받아 청양농업이 뿌리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 지원의 경우 한 작목에 주력하도록 2~3년 지원했다면 일몰하고 또 다른 농민에게 지원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내 농업유지로 알려진 사람이 이 품목 저 품목 단체를 구성해 대표를 받으면 그 단체마다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식으로 중복지원 하기 보다는 한 농민에게 주 작목만 지원해서 그 분야에 성공하도록 하고 주변 농가에 성공사례를 보급하도록 해야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농림축산 분야 지원의 경우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농업보조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농업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며 청양군비가 들어가는 사업비로는 청양군민이 아니면 지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복지원 신청을 하는 농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중복지원을 해 주는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농업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책제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보조금과는 다르지만 청양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사업 역시 일부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시간관계상 한가지 분야만 예를 들겠습니다.
2011년의 경우 9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 사업을 살펴본 결과 지하수 관련된 사업의 경우 23건의 수의계약 발주 사업 중 아버지와 딸, 동생 등 한가족 3명이 각각의 사업체 이름으로 18건이 계약되었습니다.
이 업체 말고도 청양군에 주소를 10여개의 시공업체가 이 분야에 있었으나 나머지 5건은 5개의 업체가 1건씩 수주 했습니다. 500만원 이상 관급물품자재 구입의 경우도 역시 55건 중 절반이 넘는 28건이 이 시공업체였으며 2개 시공업체가 6건, 나머지 19건은 시공업체가 아닌 4개의 철물건재업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야만 예를 들었을 뿐 다른 분야에서도 일부 업체에게 수의계약 중복 발주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그 지역 군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돈입니다. 사업마다 목적은 다르지만 이유없이 일부 업체에만 다수의 일을 수의계약 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농업보조금이나 수의계약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면 이석화 군수께서 책임지고 있는 청양군 행정은 군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루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 정책을 만들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청양군에서 시행한 사업 중 수년에서 20여년 가까이 되도록 해결 되지 않는 실패한 사업의 대표적이라고 할만한 사업들의 문제에 대해 이석화 군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칠갑산도림온천사업의 경우 1994년 온천지구 지정 이후 지난해까지 77억3천400만원을 직접 투자했으며 온천관광지 조성을 위해 간접 투자된 사업비 또한 수백억원에 이르지만 약속한 민간자본부담 600억원은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9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을 청양군이 갖고 있었지만 군은 지난해에도 17억원을 투자하는 등 불투명한 사업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인지 계속 사업비를 대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석화 군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관광기반조성 사업으로 2006년 시작해 2007년 완공 계획으로 청양군 투자분 19억5천7천800만원은 이루어 졌으나 민간자본투자 176억원은 2012년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채 부도가 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지부진한 사업체에 사업을 독촉하기는 커녕 사업확장이라는 이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해주면서 반드시 받았어야 할 2억3천만원이 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조차 받지 못한 사태에 이르렀으나 수년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업체가 부도났다는 이유로 낙찰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게 한다는 이유로 수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이석화 군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청양군에서 19억4천만원을 투자하고도 수년째 개관도 못하는 지천내수면전시관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금강참게와 내수면 어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개발하고 청정수계 지천을 홍보하는 관광이미지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청양군에서 민간업체에게 19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입니다. 청양군은 군 투자분을 모두 지원하고 2007년 1월 지천내수면전시관 사용 승인을 해 주었으나 5년 반이 되도록 개장도 못한채 전시실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석화 군수께서는 이 업체에 지난해와 올해 수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가 삭감하자 사업자는 의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군민을 위해 써야 할 사업비를 개인에게 투자해 주고도 개장도 못하는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지금부터 청양군이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석화 군수께서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8년 청양군에서 밤 가공산업을 위해 3억원을 운곡농공단지에 있는 모 업체에 투자했던 깐밤을 이용한 밤 가공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 2억원, 당시 농림식품과 1억원 업체 자부담 1억7천168만원 등 4억천만원이 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었습니다.
지원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지만 청양군은 보조금 지급당시에도 가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된 업체에 이 사업을 지원해 2009년 5월 시설은 완료했으나 그후 밤 한톨 까서 가공하지 못한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결국에는 업체가 부도나 경매에 넘어가는 등 관리소홀은 물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시설장비는 수개월전에 청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성농공단지에 있던 모 업체의 경우 1999년 입주하면서 납부해야할 분양대금 2억2천9백만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계약금 2천2백985천원만 납부한 채 2003년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양대금 원금과 이자가 3억6천600만원이 넘자 2007년에는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완해해 줬으나 그마져도 납부하지 않고 결국 계약해지에 공장취소 처분까지 내리는 사태에 이르렀으며 현재까지 미납된 분양대금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애초부터 분양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전임 군수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대답하기 보다는 민선 5기 군수로 취임한 이후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문제있는 사업들을 정리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민선 4기나 5기 군수께서는 골치 아픈 문제 사업은 모두 외면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공단지 두 업체의 이런 문제를 이석화 군수께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추진하는 일들 또한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의 조직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군수로 취임하는 순간 청양군민으로부터 500명이 넘는 행정조직의 운영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청양군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을 잘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인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년간 청양군 발전을 위해 시행한다는 사업들이 기획단계부터 부실해 사업 시행 내내, 그리고 완성 후에도 문제점이 발생하는 일들이 줄어들지 않고 반복되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부서간 네트워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정 질문의 핵심은 잘못된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해결방안을 묻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청양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투자돼야 할 사업비가 수십억원씩 잘못 쓰여져도 수년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해결방안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6급이상 대책기구 하나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군민은 과연 청양군 조직을 신뢰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폐 구봉광산에 충남도가 150억원 이상 투자하기로 한 충남도립사격장 건립사업이 폐지되어도 대안사업에 대한 요구도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수년째 나몰라라 하는 청양군입니다.
지난 1월 초 이석화 군수께서는 10개읍면을 순방하면서 많은 군민들 앞에서 청양형 수영장과 찜질방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의회가 2월 군으로부터 받은 업무보고 자리에는 어느부서에도 수영장을 짓겠다고 한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군수께서는 군민 앞에서 수영장 짓겠다고 약속했는데 공무원들은 수영장 짓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2012년에 편성된 청양군 예산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그 사업을 안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수께서 군민 앞에 헛된 약속을 한 것일까요? 공무원들이 군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군정에 있어서 군수와 직원은 한몸이나 마찬가지인데 손발이 따로 노는 격입니다. 이 일은 작은 일 같지만 이런 청양군 조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석화 군수께 묻겠습니다. 수영장 건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영장 즉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보조받은 국비 32억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군정 조직 운영을 이대로 계속 이끌어 갈 것인지 아니면 변화시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양군청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있기에 이런 문제점 속에서도 청양군 행정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하고자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군수를 비롯해 사무관, 담당들이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주느냐에 청양군의 미래와 군민들의 행복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직운영에 대한 책임은 이석화 군수의 몫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동안 시행해온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계획되고 있는 2단계 사업, 애향장학기금과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기금의 통합문제와 새로운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이번 질문은 개선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보조금 지원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다음기회에 있을 군정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석화 군수께서 새로운 사업 중 하나로 36번 국도변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면서 칠갑지 주변에 중국수종인 동청목과 영산홍을 심었습니다. 청양에 특별한 가로수를 심는 것에 본의원도 동의는 하지만 심는 자리가 중요하다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칠갑지 주변을 지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안에서 호수를 바라볼 수 있어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청양이 물 맑고 청정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호수 주변에 키가 큰 동청목과 영산홍을 심어 그 아름다운 호수 풍경을 가리고 답답하게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풍경 뿐만 아니라 그곳은 안개가 많고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으로 인해 나무 성장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나무를 심지 않았다면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있고 나무가 죽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곳에 나무를 아니 심은 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청양을 위한 사업, 군민을 위한 사업도 때와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동청목 식재를 예로 들었지만 앞으로 작은 사업이라도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면 세심하게 계획해서 군민들이 잘 했다라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최종 책임은 이석화 군수께 있습니다.
이제 민선 5기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민선4기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 잘 마무리해 주시고 매듭을 풀지 못한 사업들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은 튼튼한 계획 세우는데 시간이 결코 넉넉치 않을 것입니다.
남은 임기 청양군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과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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