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민주 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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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청양군의회의 감투싸움과 의원직 밀거래 기도는 군민에 대한 모독이다
뼈저린 자성과 함께 군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 “하반기 원 구성과정에서 드러난 감투 나눠먹기와 특정 정파의 특정 상임위 장악기도 횡포,
비례대표 승계 밀약은 대의민주제의 부정이자 청양군의회의 저급한 의정수준의 현실” -
지방의회의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곳곳에서 또다시 자리차지와 감투싸움이 벌어져 지방의회, 나아가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등 후진적 자치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지난 6월 18일부터 시작된 제19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7월 2일,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청양군의원들의 활약상은 바로 ‘추태’ 그대로였다. 노골적인 감투 담합행위가 드러났으며, 의장의 의사봉과 시나리오가 뺏기고, 신청한 상임위를 바꾸라고 부의장인 동료의원을 윽박지르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더욱이 전후반기 비례대표직을 나눠먹기로 밀약한 내용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특정 목적의 방청단 소란까지 겹쳐 경찰까지 등장하는 등 한 동안 본회의장이 무법지대였다고 한다.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저급한 의정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심각한 사태임이 분명하다. 조만간에 임시회기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반성이나 사과 한 마디 없고, 더욱이 어떤 해결의 실마리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과정과 상황들에서 나타난 청양군의회의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와 유권자인 군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작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 2인 정파(새누리당)를 배제한 채, 선수(選數)에 대한 고려조차 없이 의장과 부의장 직을 8인 정원 중 4인의 다수정파(선진통일당)에 몰아주고, 상임위원장 직 2석(총무위, 산건위)을 각각 1인 정파(민주통합당)와 1인 무소속 의원(임영환)에 배정하기로 한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전반기 의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나름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동안에 원 구성과정에서 있어왔던 관행이라 해도 이런 구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에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원 구성을 위한 선출과정에 아예 불참하다가 뒤늦게 나타난 특정 정파 소속의원 2인 중, 1인은 의장의 의사봉과 진행 시나리오를 빼앗고, 다른 1인은 이미 상임위 신청을 한 부의장석에 다가가 다른 상임위로 가라고 공개적으로 윽박지르며, 2인이 함께 특정 상임위로 가겠다는 의도를 서슴없이 드러냈다고 한다. 2개 상임위 배정에서 의장을 뺀 7인 의원의 조합(4:3 또는 3:4)으로 볼 때, 2인 정파의 무리한 특정 상임위 배정 요구는 해당 상임위 장악의 노림수도 있어 보이기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청양지역의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자유선진당(현 ‘선진통일당’)의 비례대표직을 놓고 1, 2번 순위자가 전․후반 임기를 나누기로 밀약한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은 청양군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번 막장 드라마의 ‘압권’이 아닐 수 없다. ‘2012년 5월 30일’자로 1순위자 명의 자필로 작성됐다는 ‘자유선진당충남도당 귀중’의 ‘탈당신고서’와 ‘청양군의회 의장 귀하’의 ‘의원직 사퇴서’가 그 물증이다. 이런 밀약이 지켜지지 않자 2번 순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단체’표방의 조직원들이 문제의 7.2일 군의회 본 회의장에까지 나타나 집단으로 소란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당사자 2인은 물론이고, 당시 공천권을 행사했음직한 지역구국회의원과 지구당 및 도당, 나아가 중앙당이 본 사태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위법성 여부를 떠나 유권자를 농락한 본 밀거래 사태는 원인 무효임이 자명하다.
우리는 본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본 사태에 대해 청양군의원 전원은 의회차원에서 대 군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즉시 약속하라!
2. 본회의장 소동을 방임한 것은 의장의 무능이므로 이에 대해 ‘김현국’의장은 별도의 사과와 함께 소동의 장본인들에게는 관련법에 의거한 문책과 고발조치를 이행하라!
3. 비례대표직을 둘러싼 2인의 밀약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중 현직의 의원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절차에 들어가고, 또 다른 1인에게는 의원직 수행의 부적절성을 공식 전달하라!
4. 비례대표직을 둘러싼 2인의 밀약 사건 당사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현직은 공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다른 1인은 공석의 자리에 오르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대 군민 공개 사과에 나서라!
5. 비례대표직을 둘러싼 밀약 사태에 대해 당시 공천권 행사에 개입했을 ‘이진삼’ 전 국회의원은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사과는 물론이고 책임을 져라!
6. 밀약 2인 소속 정당의 지구당 및 충남도당, 중앙당은 본 사태에 대해 공개사과와 함께 상응하는 책임을 밝혀라.
마지막으로 견제와 감시, 비판이라는 의원 본연의 역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여성의원에게 여성으로서 또는 동료의원으로서 배려와 격려와 존중은 못해도 비아냥과 폭언과 협잡 등 더 이상의 소인배적 일탈행위, 인격적 모독은 삼갈 것을 정중히 권면하며,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본 사태의 추이를 엄히 지켜보고자 한다. (끝)
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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