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비공개사유 |
|---|---|---|---|---|
| 공통사항 | 비밀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 제1호 | 제1호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
| 민원사무 |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 |||
| 소송정보 |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 |||
| 금융거래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
| 을지훈련 등 정보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자체사건계획·상황보고서·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 제2호 |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련 정보 | |
|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정보 | ||||
|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 ||||
| 전시동원 정보 |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등 관련 정보 | |||
| 안보 | 국가안보·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서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 비밀보안업무 | 비밀관리기록부 | |||
| 비밀열람기록전 | ||||
| 암호자재 현황 | ||||
| 소송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정보 | 제4호 | 진행중인 재판 · 수사 · 형집행 등의 관련 정보 | |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등 | ||||
| 위원회 운영정보 | 위원회위원의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할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위원 명단 | 제5호 | 감사 · 감독 · 계약 · 시험 · 인사 · 기술개발 · 의사결정과정 등의 정보 | |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시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검토·협의·조사 등의 정보 | |||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불이익을 주는 정보 | ||||
| 조사 또는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 ||||
|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시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 | ||||
| 평가·심사·선정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다만,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 ||||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 | ||||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
| 보조금·기금 심사 정보 | 보조금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 조정에 관한 정보 | |||
| 민간위탁 선정·심사정보 |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정보 | |||
| 지도·단속 정보 | 지도·단속·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 |||
| 민원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 제6호 | 제6호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 |
|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 ||||
|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
| 각종 상담 정보 |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 |||
| 개인정보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 | ||||
| 비정규직 직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 ||||
| 공무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
|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
|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 ||||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
| 공무원과 통화한 통화기록 및 통화 녹취 파일 | ||||
| 행정처분 관련 개인정보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청문통지서·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 |||
| 용역업체 개인정보 |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조회 시 개인 정보 | |||
| 보상정보 |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
|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 ||||
| 수용재결·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재결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 ||||
|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제7호 | 법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 정보 | |
|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 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 승인신청서 등 | ||||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엉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
| 용역 수행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히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
| 용역 참여 기술자의 경력 | ||||
| 법인 기본 정보 |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 |||
| 법인 등 출연재산 목록, 수량, 금액, 권리관계 | ||||
|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등 | ||||
|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제8호 |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을 조장할 수 있는 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