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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양군 비공개 대상정보

[청양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2022년 청양군 비공개 대상정보 -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사유 정보제공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사유
공통사항 비밀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제1호 제1호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민원사무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소송정보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금융거래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을지훈련 등 정보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자체사건계획·상황보고서·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제2호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련 정보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정보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전시동원 정보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등 관련 정보
안보 국가안보·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서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비밀보안업무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암호자재 현황
소송정보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정보 제4호 진행중인 재판 · 수사 · 형집행 등의 관련 정보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등
위원회 운영정보 위원회위원의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할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위원 명단 제5호 감사 · 감독 · 계약 · 시험 · 인사 · 기술개발 · 의사결정과정 등의 정보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시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검토·협의·조사 등의 정보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시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
평가·심사·선정정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정보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다만,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보조금·기금 심사 정보 보조금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 조정에 관한 정보
민간위탁 선정·심사정보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정보
지도·단속 정보 지도·단속·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민원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제6호 제6호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각종 상담 정보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개인정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
비정규직 직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공무원과 통화한 통화기록 및 통화 녹취 파일
행정처분 관련 개인정보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청문통지서·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용역업체 개인정보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조회 시 개인 정보
보상정보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재결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법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 정보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 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 승인신청서 등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엉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용역 수행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히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용역 참여 기술자의 경력
법인 기본 정보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법인 등 출연재산 목록, 수량, 금액, 권리관계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제8호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을 조장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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