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소개
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기준
-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또는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정책실명제 범위 및 방법
사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