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및 목적
- 도입배경 및 목적
-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
-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 부과 및 징수 근거:「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 부과대상자
- 자동차: 경유 자동차 소유자
- 부과일/정기분 사용기간(후납제)
- 1기분: 3.10. / 전년도 7월~12월
- 2기분: 9.10. / 당해연도 1월~6월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금: 납부기한 내 미납시 부과금액의 3%
<문의: 환경보호과 940-2235>
- 담당부서 :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 조정은
- 연락처 :
- 0419402234
- 최종수정일 :
- 202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