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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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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변경) 등록·신고 상세내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변경) 등록·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변경) 등록·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신문을 제외한 잡지,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의 발행을 위해 발행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발행에 대한 기본사항(제호, 발행인, 편집인 등)을 등록·신고하는 사무
접수부서	기획감사실
처리부서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기획감사실
처리기간	신규(25일), 변경(5일, 발행인·편집인 변경 시 20일), 사업자지위승계(20일), 폐업(5일)
구비서류
서식파일	[별지 제1호서식] 잡지사업 등록신청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42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09&fileSn=5 [별지 제1호서식] 잡지사업 등록신청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별지 제2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46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09&fileSn=4 [별지 제2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별지 제5호서식]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39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09&fileSn=3 [별지 제5호서식]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별지 제6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41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09&fileSn=2 [별지 제6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별지 제7호서식] 폐업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41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09&fileSn=1 [별지 제7호서식] 폐업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42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09&fileSn=0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별지 제2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46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10&fileSn=4 [별지 제2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별지 제5호서식]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39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10&fileSn=3 [별지 제5호서식]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별지 제6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41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10&fileSn=2 [별지 제6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별지 제7호서식] 폐업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41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10&fileSn=1 [별지 제7호서식] 폐업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42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10&fileSn=0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신고인) ⇒ 민원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결과 통보 및 신고증·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허세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① 신청내용과 실제사항이 동일해야하며 신청서 기재 내용을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 ② 법인·단체에서 정기간행물 신고 시 신청은 법인·단체명의로 하여야 하며, 발행인은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된다. 발행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발행인과 신청인이 동일인이어야 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경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관련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9조 등
기타	문의 : 기획감사실 정책홍보팀(☎041-940-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