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지원 등 |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 분리
-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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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소(‘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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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시설비 등 지원 |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금액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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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금융은
예비도
포함) |
○ |
| 세제지원 제공 |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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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회보험료 지원 |
-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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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
정
지
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회,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00~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 →30%(2차년도) →50%(3차년도)
-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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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2018년도 이전 인·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계속 고용시 20% 추가 지원, 취약계층 20% 추가 지원
- <2018년도 이후 인·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50%
- 사회적기업 : 1~3년차 40%, 취약계층 20% 추가 지원
- 지원인원: 최대 50인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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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발비 지원 |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 2회차 20% →3회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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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태펀드 |
-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 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조합, 29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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